[정치외교][정치] 의원내각제에 관한 구체적 연구

소개

한국 정치 외교사라는 수업에서 레포트를 작성한것입니다

물론 매우 많은 서적을 직접 조사하며 작성한 것입니다

A+를 맞았으며

세계 각국의 의원내각제, 대통령제와 비교, 제2공화국의 의원내각제 등을 다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1) 대통령제
(2) 의원내각제

2. 외국의 의원내각제
(1) 영국
(2) 독일
(3) 일본

3. 제2공화국의 의원내각제
(1) 제2공화국의 성립배경
1) 이승만 정권의 몰락
2) 장면 정권의 탄생
(2) 의원내각제 실시 배경과 과정
(3) 장면 내각에 대한 평가
1) 한계 및 문제점
2) 장면정권의 의미

Ⅲ. 결론

Ⅳ. 토론

Ⅴ. 첨부자료 및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정부형태란 대체로 권력분립주의의 조직적, 구조적 실현형태를 말하는데 정치적 권력의 상호관계에 따라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로 분류된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는 가장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정부형태로서 현대적 정부형태의 기본적 모델이기도 하다. 따라서 수많은 국가에서의 각양각색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자국의 정치현실에 맞게 변형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헌정사에 있어 제헌 당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온 헌법상의 문제는 권력구조에 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반세기를 이어온 그 논쟁과 더불어 우리 권력구조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양극을 방황해왔다. 아니 동양적 전제지배체제를 청산하고 민주공화체제로 출범한 대한민국의 정치역정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그리고 의회정부제 등과 같은 정부형태의 실험장이었다 할 수 있다.
과연 작금의 정치적 뉴스의 한 구석도 어김없이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의 문제에 관한 국가권력구조 관련 보도로 장식되고 있다.

한나라당 상임운영위원인 신경식 의원(충북 청원)은 28일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열어, “내년 17대 총선에서 내각제를 공약으로 내세워 국민의 심판을 받자”고개헌론을 공식 제기했다. (후략) <한겨레 2003.09.29>

자민련 김종필 총재는 마포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총선에서 내각책임제를 공약으로 내걸겠다면서 반드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략) <YTN 2004.01.20>

또한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발언으로 또 한 번 우리 국가권력구조에 대한 의견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연정은 정치적으로 다른 세력이 정권지분을 나누어 정치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내각제에서 주효한 개념이다. 여당과 대통령이 정치를 이끌어가기에 야당의 힘이 너무 세거나 할 때 연정을 통해 그 국면을 타개하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연정 발언으로 인해 의원내각제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권에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을 전제로 ‘정권교체 수준의 대연정’을 공식 제안했다. <경향신문 2005.07.29>

참고자료

· 한충록, “政府形態 小考”, 조선대, 『조선대 사회과학연구』제19권 (1998)
· 윤명선, “政府形態論”, 경희대학교 경희법학연구소, 『慶熙法學』제28권 1호 (1993)
· 김성룡․김창호․김충구․서규석, 『51%의 정치미학 내각제』,지정 출판사 (1999)
· 이국영, 『2공화국의 실패요인과 군부권위주의의 등장』, 나남출판사 (1995)
· 백영철, 『제 2공화국과 한국민주주의』, 나남출판사 (1996)
· 이재봉, 『4월 혁명, 제2공화국, 그리고 한미관계』
· 한승주, 『제2공화국과 한국의 민주주의』, 종로서적
· 이용원, 『제2공화국과 장면』, 법무사
· 한국정치학회 편,『한국현대정치사』,법문사 (199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선거사』 제1집
· 이정식, 『해방 30년사, 3권 : 제 2공화국』,성문각 (1976)
· http://100.naver.com/100.php?&mode=all&id=124975
· 검색일자 : 2005. 11. 05
· http://kin.naver.com/db/detail.php?dir_id=604&docid=233122
· 검색일자 : 2005. 11. 05
· http://kin.naver.com/db/detail.php?dir_id=11&docid=20698
· 검색일자 : 2005. 11. 05
· http://tutc.nared.net/egovernment/m1-admin_db/data/admin/basic8.htm
· http://www.comj.com/doc/park/main-01g.htm 검색일자 : 2005.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