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북한학]북한경제의 실패원인

목차

1. 서론

2. 북한경제의 현주소
가. 국민소득과 경제성장률
나. 경제난의 부문별 현황과 과제

3. 북한경제의 침체원인
가. 사회주의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 시장의 부재
- 사적 소유권의 부재
- 사회주의 경제의 폐쇄성
- 산업구조의 불균형 심화
나. 북한체제의 특성 및 국제환경의 변화의 영향
- 정치적 목적을 위한 생산요소의 낭비
- 과도한 군사비 지출
- 대외시장의 상실

4. 북한의 경제회생을 위한 과제

본문내용

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북한은 식량난과 에너지난 등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봉착해 왔다. 이러한 북한의 경제적 위기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의 구조적 모순과 북한체제의 특수성 및 남북분단 상황 그리고 구 소련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들의 몰락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북한이 이러한 경제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단순히 경제체제의 변화의 모색뿐만 아니라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개혁과 더불어 정치적, 사회적 개방의 확대와 정치 체제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함께 풀어나가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분단 상황하에서 이러한 변화는 북한 체제의 취약성을 일시에 노출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북한정권 혹은 체제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은 대 내적 개혁조치는 물론이며 대외적 개방에 미온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정치적 측면에서의 내부통제 강화, 혹은 대외적 접촉의 억제 필요성과 경제적 측면에서의 대외개방, 특히 남한과의 경제관계 확대라는 두 가지 상충된 조건하에서 전자에 비중을 두어 온 북한으로서 이제 경제회생을 위한 정책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
그 이유는 북한이 현재와 같은 극도의 궁핍한 상황을 타개하지 못할 경우 체제의 유지가 더 이상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요즘 남한과 서방세계의 매체를 통해 알려지고 있는 북한의 기아와 탈북 문제는 경제적 문제를 넘어 북한의 붕괴 조짐으로도 비춰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김정일 정권은 지금까지는 "유훈통치"를 내세움으로써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대해 아무런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지 않고도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지만 김정일의 공식 승계가 이루어진 이상 김정일 자신이 북한의 경제상황을 책임져야만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지금 당장 북한 당국이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대규모의 개혁 조치는 불가능하더라도 대외개방의 확대와 농업 등 일부 부문의 개혁조치는 불가피 한 선택이 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최근 몇 년간의 북한 경제 상황을 수치적 자료로 분석하여 그 심각성을 인식한 후에 북한의 경제적 침체가 초래된 원인을 사회주의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북한체제의 특성 및 국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영향 등을 분석하여 규명한 후 북한의 경제적 실태 및 북한이 처한 정책적 한계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향후 북한의 경제 회복과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남북경제관계의 추진방향을 검토해 보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