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한국의 FTA 현황과 문제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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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한국의 FTA현황
가. 한-칠레 FTA
나. 한-미 FTA
다. 한-멕시코 FTA
라. 한-일 FTA
마. 한-중 FTA
바. 한-싱가포르 FTA

Ⅱ. FTA 문제점

본문내용

FTA하의 시장개방으로 단기적으로 문제가 크다면 협정이행 초기시 시장개방의 폭을 축소하여 구조조정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 나아가 특정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면 이를 보완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다. 특히 FTA하에서 자유화 이행기간 중에 허용되는 양자간 세이프가드는 이러한 산업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FTA는 협정 이행 초기에는 민감하지 않은 품목 위주로 자유화를 실시하게 된다. 예를 들어, NAFTA에서 협정 발효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의 비율은 50%이지만, 이들 품목의 대부분은 컴퓨터, 통신장비 등과 같이 기존 무세화대상 품목이거나 2% 미만의 저율관세가 부과되던 품목이었다.
또한 멕시코의 사례를 들어, FTA의 체결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환경과 노동조건이 악화된 점을 지적하면서 FTA 체결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전반적인 평가보다는 주로 특정분야의 문제만을 강조한 것으로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멕시코가 협정체결로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였다면 멕시코 정부는 FTA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멕시코는 최근에도 EU와 FTA를 체결하였고,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지역주의를 추구하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흔히 정태적 효과는 단기간에 발생하는 반면 동태적 효과는 장기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와는 반대로 동태적인 효과가 정태적인 효과보다 먼저 실현될 수 있다. 양국 간 FTA 협상이 개시되면서부터 기업들은 새로운 환경에 살아남기 위해 경쟁력 강화를 서두르고, 외국기업들도 FTA로 통상제도와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믿고 역내투자를 증대하게 된다. 실제로 NAFTA의 경우, 對멕시코 투자는 협정체결을 전후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실질적인 자유화효과가 있는 민감한 품목은 협정체결 후 10여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자유화되므로 관세인하의 정태적 효과가 동태적 효과보다는 나중에 실현된다. 한 연구에 의하면 개도국에서는 동태적 효과가 정태적 효과보다는 더 크게 된다고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