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부터 특성.
현행 주요내용 문제점. 해결방안등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개념과 특성
1. 개념
2. 특성
3. 원리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과 전개 과정
1. 전개과정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의의

Ⅲ.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내용
1. 수급권자 범위 및 수급자 선정 기준
2. 급여기준
3. 급여의 종류 및 내용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문제점과 과제(개선방향)
1. 급여수준의 문제와 과제
2. 수급권자 선정 기준의 문제와 과제
3. 차상위 계층의 문제와 과제
4. 전달체계의 문제와 과제

Ⅴ. 외국의 공공부조 사례
1. 미국
2. 영국
3. 뉴질랜드

Ⅵ. 부록 (기사)

본문내용

(1)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① 생계급여는 금전으로 지급
(급전을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품을 지급) ②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급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겐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
③ 생계급여는 일반적으로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하지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이 불가할 경우와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수급자를 보 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다.
④ 생계급여는 일반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시설 생계급여가 있다.
- a. 일반 생계급여 : 급여대상자는 모든 일반수급자이며, 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 준에 의해 급여를 받는다. 또한 보충급여제를 기본원칙으로 하며『현금급여기준』 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주거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급여로 지급한다.
*생계급여액 = 현금급여기준 - 소득인정액 - 주거급여액
b. 긴급 생계급여 : 생계유지가 어려운 급박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한 급여로 최저생
계비 중 식료품비(2004년 기분, 40.7%)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c. 시설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의한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책정된 보장시설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해진 바를 따르게 되는 것으로 국가 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현물형태로 급여하고 국민건강향상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는 1종 및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