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결정]헌법불합치결정의 의의와 효력

소개

헌법불합치결정이란 변형결정의 일종으로서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결정을 하지 않고,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를 존중하고 법적 공백으로 인한 법질서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의 효력상실을 잠정 유보하는 결정형식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하여 정착된 헌법불합치결정의 선례는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구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및 34조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비롯하여, 로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 민법 제809조 제1항의 동성동본금혼제,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의 퇴직금부분 등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으로써 도입되었다. 이 글에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의 개념, 유형 및 사례 그리고 독일의 판례를 논의하고자 한다.

목차

1. 문제 제기

2. 헌법불합치결정의 의의
1) 헌법불합치결정의 개념
2) 헌법불합치결정의 유형

3.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1) 입법자에 대한 효력
2) 법 적용자에 대한 효력

4. 결어

본문내용

헌법불합치로 선언된 법률은 위헌무효선언인 경우와는 달리 적어도 폐지되는 것이 아니고 입법자가 새로운 입법상태를 창출할 때까지 존속한다. 그렇다면 이제 남는 문제는 새로운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불합치선언된 법률이 계속 적용될 것인가, 아니면 적용이 배제될 것인가, 잠정적으로 적용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독일의 경우 연방헌법재판소는 위헌으로 선언된 규범의 특성상 헌법적 이유 특히 법적 안정성의 이유에서 과도기 동안 지금까지보다 더 헌법질서에 반하는 상 태가 초래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위헌인 규정을 과도기 동안의 규율로서 존속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위헌인 규정은 예외적으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계속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판례에 대해서는 법관과 행정공무원이 이와 같이 불확실한 기준에 의하여 불합치결정된 규범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관한 학설로는 첫째, 위헌인 법률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별도로 그 자체가 무효임을 인정하는 견해(소위 당연무효설)로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 위반이라는 구속적인 확인이므로 위헌인 법률은 모두 효력을 상실한다고 한다. 둘째, 위헌인 법률은 폐지무효가 가능하다는 입장(소위 폐지 무효설)에서는 위헌인 법률은 적용상의 장애가 있음이 원칙이나 헌법적 이유에서 필요하다면 새로운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고 한다. 셋째, 위헌인 법률을 무효로 함이 오히려 법치국가원리에 반하게 되어 완전한 입법의 공백보다는 그래도 위헌인 법률이나마 존재하는 것이 합헌에 가까운 경우가 있다는 입장에서는 법 집행기관이 당해 절차를 신법 제정시까지 정지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경우 종래의 법적 상태 보다도 더욱 헌법적 질서에서 멀어지는 법적 상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위헌법률의 잠정적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예컨대 위헌법률의 적용금지로 인하여 공무원의 봉 급이 지급되지 않는다든지, 회계연도의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든지, 자녀가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든지 하는 경우와 같이 법적 공백으로 인한 이러한 절차의 정지 상태는 헌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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