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조례제정권

소개

이 글은 제가 졸업논문으로 제출한 것으로, 조례제정권에 관해서 나름 세심하게 쓴 글입니다.

조례제정권에 대한 레포트나 졸업논문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차

1. 서론
2. 조례 제정권의 의의
3. 조례 제정권의 범위
4. 조례 제정권의 한계
5. 조례 제정권에 관한 판례의 경향
6. 조례의 효력과 하자
7. 조례에 대한 통제
8. 결론

본문내용

지난 2005년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이름)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가결하였다. 일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고 그에 대한 효력은 그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할 뿐이지만 이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는 매우 컸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역시 지방자치가 초기단계를 넘어 이제 발전단계에 있는 현실 속에서 조례는 앞으로 더욱 더 큰 중요성을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 현행헌법은 지방자치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117조1항)고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헌법 제118조1항)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분리되어 2차원적으로 구성되어진다는 의미이다. 지방자치에 있어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는 고유한 업무로서 조례의 제정·개폐 등의 자치입법권과 예산의 심의·확정·결산승인 등의 자치행정권 및 행정사무감사·조사권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방의회의 권한 중 관심대상이 되는 것은 조례 제정권이다. 지방의회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당연한 것이지만 헌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조례는 법령 및 헌법상 보호되는 인간의 기본권 보장과의 관계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는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지방자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근거가 되는 조례와 법령간의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 조례시행으로 인해 인간의 기본권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기에 지방의회의 조례제정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본론에서는 조례의 일반적인 개념과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권의 범위와 한계를 설명하고, 인간의 기본권보장과 관계된 판례를 중심으로 조례제정에 관한 판례의 경향을 살펴보겠다.

참고자료

· 홍정선 행정법, 장태주 행정법, 김동희 행정법 , 각종 인터넷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