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 및 모형을 중심으로 의약분업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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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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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 형성과정 및 모형을 통해 의약분업사례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사례

3, 정책 모형분석

4. 정책집행과정 모형에 따른 사례 분석

5. 정책의 비용 편익분석

6.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는 백여년전 서구의 현대의학이 도입되기전 까지 한방과 전통의술에 의하여 의료가 실시 되어왔다. 그리고 이러한 동양의학의 영향하에서 의사에게 조제․투약을 약사에게 의사의 처방 없이도 조제․판매 할 수 있는 임의 조제․판매를 허용하는 제도가 국민들 사이에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즉 의(醫)가 곧 약(藥)이라는 의약일체관념이 보편화 되어 진단을 하는 의사로부터 약을 조제받는 것이 관습화 되어왔다. 또 한의사와 약사의 기능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채 약사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문진(問診)등 간단한 이학적검사(理學的 檢査)를 통해 진단․처방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 되어 왔다 물론 안전성이 낮은 전문의약품의 자유구매도 거의 무절제하게 허용되었다. 이러한 의약일체의 보편적 관념과 법․제도적장치의 미비는 국민들이의사와 약사의 비전문적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환경 그리고 안전성이 낮은 의약품의 자유구매에 무방비로 노출 되도록 방치되었다. 다시 말해서 소비자의무지(無知)로 인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소비에 관련하여 의사와 약사등 전문 보건의료인의 의견에 크게 의존 할 수 밖에 없는 국민들이 약과 조제에 대한 전문적지식이 없는 의사로부터 약을 직접 조제․투약을 받게 되고 또한 진단․처방에 대한 전문적지식이 없는 약사에게 처방을 받게되는 그리고 전문적 지식이 없이도 안전성이 낮은 전문의약품을 마음대로 구입하도록 방치되는 상황에 노출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의사조제 약사의 임의 조제․판매 그리고 전문의약품자유구매는 대다수의 국민이 의약품을 부적절한 사용에 따른 건강상의 해악 즉, 내성증가와 약화사고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어왔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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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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