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소개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계산에 불구하고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정부가 계산할 수 있다. 이는 거래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거래내용의 조세법적 측면에서의 부당성만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 규정의 취지는 과세권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을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있다. 이글은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에 관해 전반적인 내용을 서술한 글입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목차

Ⅰ. 개요
1. 의의
2. 적용요건
3. 적용효과
4. 시 가

Ⅱ.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대표적인 사례
1. 자산의 고가양수와 저가양도
2. 가지급금 인정이자
3.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

본문내용

Ⅰ. 개요
1. 의의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계산에 불구하고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정부가 계산할 수 있다. 이는 거래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거래내용의 조세법적 측면에서의 부당성만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 규정의 취지는 과세권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을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있다.
2. 적용요건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아래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일 것
법령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이어야 하며, 거래당시 특수관계자이어야 한다.
(2)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일 것
법령에 예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거래유형에 해당되거나 기타 부당한 거래에 해당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대표적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거래는 다음과 같다.
① 자산의 고가양수․저가양도
② 자산․금전․용역의 저율대여․고율임차
③ 합병․증자․감자 등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
3. 적용효과
(1) 거래의 사법상 효과 존속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거래의 민법 또는 상법상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된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에 대한 과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이 익금에 산입되거나 손금불산입 됨으로써 법인세가 과세된다. 또한 그 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을 통하여 소득세 등이 과세된다.
4. 시 가
부당행위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판정된다. 이 판정을 위한 가격인 시가는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1) 매매거래의 시가
1) 본래적 시가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을 말한다.

참고자료

· 임상엽 세법개론
· 최태규 세무회계
· 이철재 세법개론
· 인터넷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