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특허권과 특허침해에 관한 고찰

소개

특허권과 특허침해에 관한 고찰

목차

1. 서론

2. 특허권의 효력

3. 특허권 효력의 제한

4. 특허침해 판단

6. 금반언의 적용확대에 따른 BT 특허전략

7. 결론

본문내용

특허가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게 되면 상당수는 분쟁을 야기하게 마련이고, 간혹 전혀 예기치 못한 분쟁을 유발하기도 한다. 특히, EPO, hGH, tPA, 인터페론, PCR, DNA chip 등 생명공학 분야의 대표적인 특허는 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일단, 특허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당사자에게 단기간 또는 장기간 경제적인 부담을 주게 되며, 때로는 기업이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되기도 한다. 특허분쟁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R&D과정 및 출원·등록 단계에서 적절한 특허전략 구사를 통해 분쟁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미국 CAFC와 우리나라 특허법원에서 선행기술을 회피하기 위하여 행한 보정에 의해 claim으로부터 제외된 사항에 대해서만 금반언을 적용하던 종전의 통설을 뒤집는 판결이 있었다. 즉, 명세서 기재불비에 대한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하여 행한 보정에 의해 claim으로부터 삭제된 사항에 대해서도 금반언의 원칙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보정에 의해 claim으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균등론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참고자료

· 1. 대법원 2000.7.28. 선고 97후2200 판결.
· 2. 일본 대판고재 평성8년3월29일 선고 평성6년(네)3292 판결 & 미국 CAFC
· 1994.6.27. 선고 92-1503, 1505 판결.
· 3. 미국 CAFC 2000.11.29. 선고 Festo Co. v. Shoketsu Kinzoku Co. 사건
· 4. 특허법원 2001.6.22. 선고 2000허6158 판결.
· 5. Genentech v. Scripps Clinic 미국 CAFC 1991.3.11. 선고 89-1541, 1542, 1543,
· 1646, 1647 판결.
· 6. 특허법원 2000.12.08. 선고 98허8243 판결.
· 7. 유미특허법률사무소 역, "특허법 개설", 제13판, 대광서림, 2000.
· 8. 이처영, "생명공학 특허전략", 대광서림,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