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론]투자대상국의 경제적,정치적,사회문화적,법적 환경과 해외직접투자(FDI)

소개

투자대상국의 경제적,정치적,사회문화적,법적 환경과 해외직접투자(FDI)입니다.
고려대학교 레포트 A받았습니다.
각종 표와 참고문헌 많이있습니다.

목차

투자대상국의 경제적 환경과 FDI
FDI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경제요소
투자 대상국의 사회, 문화적 환경과 FDI
해외투자시 고려해야 할 사회·문화적 환경의 요소
투자 대상국의 정치적 환경과 FDI
투자 대상국의 법률적 환경과 FDI

본문내용

Ⅰ. 투자 대상국의 경제적 환경과 FDI

1.투자인센티브제도와 각종 정책 및 혜택

(1) 외국인 투자유치의 효과와 필요성: 지난 5년간 외국직접투자는(FDI) 외환 안정, 고용창출, 생산성 향상 등 경제의 안정화 및 선진화에 기여, 5년간 외환보유고 증가액의 24%를 외국인 투자가 기여(외환보유고 증가액 1,175억불 중 295억불-한은 자금계정수지 기준) 경제규모 대비 FDI 유입액 증가 등 양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FDI 수준이 경쟁국 등에 비해 여전히 낮고, 도입외자의 전략적 활용이 미흡한 설정 특히 동북아시장을 선도할 주력산업도화 및 신 성장 동력 발굴, 양성을 위해서도 외국인 투자의 전략적 활용이 필요하다.
<산업자원부(www.mocie.go.kr)→산업자원부DB검색→03. 06 “외국인투자인센티브 및 one-stop서비스강화”>

(1-1) 외부적 경쟁 환경- 중국의 급부상으로 동일 투자권역인 한국시장에 대한 투자가 감소
한∙중 양국 간 비교우위 요소에 미치는 차이는 있으나, 중국의 FDI 증가는 국내 산업의 투
자유 치에 영향을 미친다.
(1-2) 내부적 경쟁 환경- 한국의 경제성장 유형은 일본과 같이 국내투자 위주 형으로 외환
위기 이전까지 외국 자본에 불리한 시장구조였다.

(2) 아세안 및 아일랜드의 통상정책

(2-1) 아세안의 통상정책- 1980년 이 후 아세안 국가들은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제한 및
이행의 무를 철폐하고 전반적인 투자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대폭적인 투자 자유화를 추진
하였다. 1986년 말레이시아, 태국은 각각 투자 관련법을 정비하거나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여
인센티브 효율성강화,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약에 대해서도 예외조치를 폭넓게 인정하였다.
<강인수(2003) p25>

(2-2) 아일랜드의 통상정책- 아일랜드의 국가경쟁력, 특히 기업부문 경쟁력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은 무엇보다 기업의 투자에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우선
아일랜드 정부는 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40%에서 12.5%로 크게 낮췄다.
해외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전담 기구 아일랜드 산업개발청(IDA)은 외국기업이 아일랜드
에 진출할 경우 모든 정보와 편의를 제공한다. 특히 아일랜드 정부는 정보기술(IT) 분야
최고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로열티나 특허권 이용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나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결국 아일랜드에 들어온 해외 첨단기업에서 경험을 쌓은 수많은 인재들
이 배출되고 이들이 다시 아일랜드 기업으로 돌아오면서 토착 산업이 발전하는 선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머니투데이(www.moneytoday.co.kr)→2005. 05. 04 10:11“아일랜드 기업경쟁력 원천은 투자인센티브”>

참고자료

· 책-
· 국제통상론
· 해외투자론
· 국제경영
· 글로벌기업경영
· 국제통상의 이해
· 인터넷등 웹문서-
· 산업자원부(www.mocie.go.kr)
· 머니투데이(www.moneytoday.co.kr)
· 삼성경제연구소
· LG경제연구원(www.lgeri.com)
·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