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GATT, WTO, FTA 차이점과 공통점

소개

관세무역일반협정과 세계무역기구, 그리고 핫 이슈인 FTA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 FTA가 확산되는 이유에 대해서 서술

목차

1.세계무역기구 (世界貿易機構 World Trade Organization)

2.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3.FTA가 확산되고 있는 이유

4.FTA와 WTO의 차이점

5.FTA와 WTO의 공통점

6.FTA체결의 경제적 효과

7.FTA허용조건과 기준

8.관세동맹의 창설 허용조건

9.자유무역지대의 창설 허용조건

본문내용

관세와 통상의 불합리성을 제거하며 물자교류의 촉진과 고용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제적 협정. 약칭 GATT.
제2차세계대전 후 미국의 주창으로 열린 유엔무역고용회의는 무역면에서 국제협력을 목표로 한 국제무역기구(ITO)의 헌장을 작성하고 1948년 3월 53개국이 조인하였으나, 규정의 엄격성 때문에 각국의 비준이 쉽지 않아 이 헌장과 병행하여 1947년 4월부터 시작한 다각적 관세교섭으로 관세인하를 약속한 인하표와 필요규정을 일괄한 협정을 같은해 10월 23개국에 의해 성립시켰다.
따라서 이 협정을 ITO헌장 발효까지의 대안으로서 1948년 1월 12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다. 현재 세계 주요 무역국이 참가하고 있는 유일한 다각적 관세무역협정으로 1993년 현재 정회원국 수는 116개국에 이르며, 한국은 1967년 4월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협정 내용은, ① 회원국 서로간의 다각적 교섭으로 관세율을 인하하고 회원국간의 최혜국(最惠國) 대우를 실시하며 관세차별을 제거하고 ② 수출입의 수량적 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③ 수출입과 대금지불에 관한 절차 및 비율에 있어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수입된 외국산품은 국내산품과 동일하게 취급하며 ④ 수출보조금제도를 금지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기구로서는 총회·각료회의·이사회·무역개발위원회(CTD)·무역교섭위원회·예산행정위원회·섬유위원회·덤핑방지위원회·국제수지수입제한위원회·18개국협의그룹(CG18)·사무국 등이 있다. 총회는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는 최고의결기관(最高議決機關)으로 매년 1회 개최되며 각료회의는 무역담당 각료로 구성, 중요 문제가 있을 때 회합한다. 본부는 제네바. GATT는 1947년부터 1962년까지 5회의 대규모 관세교섭으로 세계무역량의 4/5를 지배했으며 무역자유화에 크게 이바지했다.
그러나 1960년 이래 각 나라 사이의 품목별 인하교섭은 한계에 이르렀다.

참고자료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intro/intro.php
· 농산물유통공사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http://www.ftafund.co.kr/sub1/sub1_1.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