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공공부문의 노사관계의 이슈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방안

소개

노사관계론이라는 과목을 들었을때 팀프로젝트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목차

Ⅰ서론
1. 공공부문의 정의
2. 공공부문 로사관계의 의의
3. 협력적 노사관계

Ⅱ 3대 공기업 및 공무원노조의 쟁점사항과 해결방안
1.발전노조
1)발전노조파업의 이슈
2)노조와 정/사측의 입장
3) 해결방안
2. 철도노조
(1) 철도노조 파업의 이슈
(2) 해결방안
3. 가스노조
(1) 가스노조 파업의 쟁점사항
(2) 파업과정에서의 문제점
(3) 파업의 목적
(4) 해결방안
4. 공무원노조
(1) 공무원노동조합의 개념
(2) 공무원 노동기본법과 국제 노동법과의 관계
(3) 국내법상 공무원노조의 개념
(4)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사항
(5) 개선방안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1. 공공부문의 정의
노사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공공부문(public sector)이란 정부가 사용자 역할을 하는 기관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 때 정부가 사용자 역할을 한다는 것을 좁게 해석하면 공공부문은 정부기관에 한정되지만, 넓게 해석하여 정부가 실질적인 사용자 역할을 하는 기관까지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에서도 넓은 의미의 공공부문 개념을 사용한다. 넓은 의미의 공공부문 개념을 사용할 때 우리 나라의 공공부문은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기관과 관련 공공기관으로 대별되며, 정부기관은 공무원과 비공무원, 그리고 공공기관은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및 정부재정지원기관(특수법인 . 사단법인)으로 다시 구분된다. 공기업은 투자주체, 투자비률에 따라 다시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재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등으로 구분된다.

2. 공공부문 로사관계의 의의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국가의 역할 증대로 인하여 공공부문의 규모가 팽창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 나라에서도 공공부문은 총취업자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는 규모 그 자체로서 국가 전체의 노사관계에 중요한 변수의 하나가 된다. 둘째, 공공부문의 노사관계가 여타 부문의 노사관계, 국민경제, 그리고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 규모에 비해 훨씬 크고 중대하다. 공공부문이 정부기관을 비롯하여 국가기간산업부문 및 공익과 직결되는 부문들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는 공익성과 중요성 때문에 많은 법적.제도적 제약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공익과 로동기본권 사이의 균형,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사이의 형평성, 기본권 제한에 따른 보상방법 등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뒤따르게 된다.

참고자료

· 1)박영범.이상덕, 1990,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 2)박영범.카멜로 노리엘 편, 1994,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국제적 추세와 한국의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3) 김우영, 1996, {민영화와 노사관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4)박지숙, 1998, [공공부문 구조조정 추진양상과 문제점], {노동전선}, 1997. 7. 3.
· 5)김대환, 1998,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개혁방안],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민영화 공동대책위원회 공청회 발표자료, 1998. 3.13.
· 6)김성구, 1998, [공기업 민영화정책에 대한 반론],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창립3주년 기념 심포지움 발표논문, 1998.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