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이해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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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최종 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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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동자 이해와 지원
1-1. 노사정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및 노동자 이해대변 강화
1) 중앙 및 지역 단위 노사정 대화
2) 미조직 노동자 이해대변 여건 조성
3) 노사 상생․협력 문화 확산

1-2. 성과 높은 일터로 전환 지원
1) 일터혁신 지원 강화

1-3. 공정과 책임의 노사문화 확립
1) 노사갈등의 체계적․예방적 관리
2) 부당노동행위 근절
3) 노동위원회의 분쟁예방․조정기능 강화

1-4. 장시간근로 및 통상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법개정 추진
1)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한 법개정 추진
2) 장시간근로 사업장에 대한 감독 및 지원
3) 통상임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

1-5. 최저임금 결정 및 기초 고용질서 확립
1)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결정
2) 최저임금 준수 분위기 확산

본문내용

1. 노동자 이해와 지원

1-1. 노사정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및 노동자 이해대변 강화
1) 중앙 및 지역 단위 노사정 대화
(1) 중앙단위 노사정 대화 활성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997년 말 IMF 외환위기로 인한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총체적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범하였고, 1998년 2월 6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 이후 관련 법률(’99.5.24.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법령상 근거를 갖춘 공식적인 대통령 자문기구이자 중앙단위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1999년 2월 민주노총의 탈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15.9.15.) 이행과 관련한 갈등으로 2016년 1월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하는 등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2017년 ‘노동 존중’을 핵심 국정기조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노동계의 숙원이던 2대 지침 폐지(9.25.)를 시작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동의 질을 높이고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등을 통해 사회적 대화의 복원과 노동 존중사회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27일부터 7월 28일까지 15대 대기업 및 1개 중견기업, 대한상의가 참석한 경제계 초청행사를 시작으로, 10월 24일 노동계 초청 간담회 등을 통해 노사단체와 적극 소통하면서 사회적 대화의 복원을 당부하였다. 김영주 장관 또한 8월 14일 취임 이후 한국노총(8.21.)과 민주노총(8.24.)을 방문하여 노동 존중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노사정 모두의 공동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9월 5일 대한상의, 경총,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를 방문해 사회적 대화체계의 재구축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적극적 행보를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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