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신자유주의의 문제점과 파레콘

소개

신자유주의가 지닌 문제점과 그 대안체제로 파레콘을 제시

목차

1.신자유주의, 그리고 그 문제점

2.신자유주의의 대안체제, 파레콘

본문내용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 체제인 자본주의는 인류의 오래된 역사를 생각해 본다면,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다. 16세기 무렵부터 봉건제도 속에서 조금씩 싹트던 자본주의는 프랑스 대혁명과 같은 사건들로 구제도가 청산되며, 산업혁명으로 자본가 계급의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확립되었고, 19세기, 20세기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의 체제와 경쟁했다. 그리고 이런 경제체제와의 경쟁에서 승리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다른 체제와의 경쟁에서 승리한 자본주의. 하지만, 이 자본주의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순수 자본주의, 대공황 이후 주목받은 수정 자본주의, 최근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신자유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이 중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이후 주목받게 된다. 1970년대 세계는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경제 불황과 물가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초유의 사태를 맞는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를 선택하게 된다. 이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 이르러 그 기조가 강화되었고, 미국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이념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세계화, 경제 개방은 세계적 목표로 간주되며 오늘에 이르렀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국가 간 또는 정부로부터의 규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세계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장벽을 없앤, 자유로운 교역을 선호한다. 그러기에 자원의 가장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고, 재화와 용역의 원활한 이동으로 생산자, 소비자 모두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또 많은 이들이 물질적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이상적인 경제체제로 믿고 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가 정말로 이상적인 경제체제인지는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다. 신자유주의는 세계적 이념으로 자리 잡은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도 이미 수많은 문제점들을 노출시켰고, 그 문제는 점점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누가 세계를 약탈하는가>
· <파레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