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학]전략적환경영향평가에대하여

소개

전략적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략적 환경영향평가(SEA :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1. 전략적 환경영향평가의 정의
2. 전략적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3. 전략적 환경영향평가가 중요한 이유
4. 전략적 환경영향평가의 실행방법
5. 전략적 환경영향평가의 장점
6. 전략적 환경영향평가의 실행상의 어려움
7. 전략적 환경영향평가의 국외동향

Ⅲ. 우리나라의 전략적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추진
1. 현행 환경평가제도의 한계점 극복
2. 전략적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유의점

Ⅳ.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사전 환경성 검토제도는 전략적 환경영향평가의 대안으로 발전되어 왔다. 정부는 현행 사전 환경성 검토제도를 전략적 환경영향평가체제로 확대ㆍ발전시켜 계획의 상위단계에서부터 환경성을 검토하는 전략적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해외의 전략적 환경영향평가연구 운용실태 분석 등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전략적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04년도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도입범위, 절차, 내용 등 세부도입계획 수립, ´04-´05년도 법령개정 추진, 2006년도에 시행 예정으로 추진 중이다. 2004. 5. 9 정부는 전략적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시 특정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적용해 본 뒤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전략적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현행 사전환경성검토제도 및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그대로 운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략적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시 우려되는 문제점을 간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첫째, 환경변수에 대한 예측과 평가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없으며 둘째, 개발과 보전이라는 서로 상충되는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갈등 조정능력을 키우고 사회분위기도 바뀌어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에서도 지역개발에 대하여 수시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상시적인 대화채널이 필요하다. 셋째, 2003. 1. 1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환경정책기본법, 통합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제도가 개발과 보전에 대한 일관성과 객관성이 결여될 경우에는 또다른 사회적 갈등과 규제가 될 수 있다. 넷째,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행정계획의 입안과 수립에 유기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전문가 집단 구축이 미비하고 효과적인 평가비법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행한다면,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기존 환경평가제도의 체계마저 흔들릴 수 있다. 그렇지만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이에 따라 개발할 곳과 지켜야 할 곳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전략적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장점인 개발사업의 처음부터 비정부기구(NGO)나 관련기관, 주민들의 참여로 사업확정 후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정책집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등의 사태를 줄일 수 있다.

참고자료

· 1. 환경정책의 이해/ 정회성,변병설/ 박영사
· 2. 환경문제의 제사상/ 박길용/ 다산출판사
· 3. 환경부 www.me.go.kr
· 4.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 5. 환경정의시민연대 www.ecojustic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