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교]탈냉전 이후의 한국의 대일외교

소개

한국외교사 시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탈냉전 이후의 한국의 대일외교에 관하여 썼는데요,

이슈 중심으로 작성하시라고 하셔서,

일본과 외교 관련한 3가지 주요 이슈를 설정하여

문제제기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관련 전공과목 들으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목차

Ⅰ. 서론

Ⅱ. 일본의 역사왜곡
1. 역사왜곡의 배경과 원인
2. 역사왜곡의 현황
3. 역사왜곡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
4. 소결론

Ⅲ. 독도 영유권 분쟁
1. 배경
2. 독도 영유권 분쟁의 현황
3. 독도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4. 소결론

Ⅳ.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
1. 의의 및 배경
2. 전후 야스쿠니신사 참배 관련 일지 및 현황
3. 신사참배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
4. 소결론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과 일본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진영에 속하는 국가로서 양국은 안보면에 있어서 전통적 우호관계에 있으며, 공산주의의 침략 위협에 맞서서 협력관계에 있었다. 동서냉전이 종결되어, 공산주의 침략위협이 거의 없어진 후, 양국간 냉전시대에 성립되었던 우호관계가 유지될 지에 관해서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 견해에 의하면, 양국간 민족주의적 갈등이 냉전시대에는 반공(反共)이라는 공동이익 아래서 조절, 완화되었으나, 냉전종결 후 그러한 완화 기제가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오늘날 한일간의 역사현안은 이른바 ‘3점세트’라고 불리어지는 교과서왜곡문제, 독도영유권문제 그리고 야스쿠니신사 참배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금년 초에는 교과서와 독도문제가 그리고 지금은 야스쿠니 문제가 각각 역사의 현안으로 등장하여 한일관계를 냉각시키고 있다.

최근 고이즈미 총리는 개각에서 강경파인 아소 총무상이 신임 외상에 오르고 정부 대변인격인 관방장관에도 초강경파인 아베 긴사장 대리가 임명돼 외교정책에서 이들의 목소리가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아시아 외교 강경노선을 고수하면서, 아시아 외교를 희생시키더라도 철저하게 미국 중심으로 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을 둘러싸고 틈이 벌어진 한, 중, 일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일간의 외교관계에 있어서 특히 역사문제가 현안으로 대두할 때, 양국간의 관계는 정부수준에서든 민간수준에서든 곧바로 지연, 중단 등이 일어난다. 대부분의 역사현안에 먼저 불을 지피는 것은 일본 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의 입장은 늘 그런 것처럼 궁색하기만 하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은 역시 언제나 그런 것처럼 초기 강경, 중기 온건, 말기 이슈상실을 답습하고 있다.

양국간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역사문제는 이성보다는 감성을 자극하는 재료로 쓰이는 거 같다. 일본 내에서는 황국사관을 정당화하며 보수세력을 결집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한국 내에서는 반일감정을 부추겨 국민을 결집시키는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양국의 외교관계는 탈냉전 이후 고이즈미 총리의 집권기까지 “ 한국을 비롯한 근린 국가들과 우호관계를 구축하고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하겠다 ”는 총리의 담화문에서 볼 수 있듯이 상호협력과 우호증진 그리고 평화추구를 꾸준히 도모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일본 외교정책이 시행되고 그에 따른 한국 외교정책 또한 근본원칙과 전략이 없기 때문에 역사문제만 대두가 되면 타협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다.

참고자료

· 본문내용에 보시면 각주를 달아놓았습니다.
·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