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고교평준화 반대 의견

소개

현대 사회와 가치 들으며서 작성한겁니다.
고교평준화 찬성과 반대 의견 각각 있습니다.
많은 도움되세요

목차

1. 하향평준화
2. 학력의 지역차
3. 학생의 학교선택권 침해
4. 사학의 자율성 침해
5. 교육 경쟁력의 약화

[고교평준화 30년] 대안은 뭔가(전문가 토론)
◆평준화의 폐혜들
◆비평준화가 대안이 될 수 있나
◆교육에 경쟁을 도입해야
◆학교 간 차이를 인정해야
◆교육에 경쟁을 도입해야
◆학교 간 차이를 인정해야
◆기존 사학 풀어주는 것도 대안

본문내용

1974년 정부가 고교평준화 제도를 도입하며 내세웠던 주요 명분은 ‘망국적 과외병을 잡는다’는 것과 ‘위화감을 조성하는 극심한 고교 간 격차 해소’였다. 이른바 일류고와 2·3류고 사이에 존재했던 교사 간 격차, 학교 간 격차를 없애고 학생들 실력을 평준화시키겠다는 게 평준화의 목표였다. 그러나 고교생의 지역별 학력차가 크다는 내용의 교육과정평가원 조사 결과는 30년 역사의 ‘고교 평준화’ 정책을 뿌리부터 흔드는 내용이다.
교육과정평가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내 학교의 학력이 강북이나 지방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대도시 내에서도 차이가 컸다. 특목고와 실업계 고교, 비평준화 고교를 제외한 평준화 지역 고교 간에도 학력차는 뚜렷했다. 이 같은 지역별 학력차의 부분적인 증거는 이미 여러 번 나왔다. 1980년대 이후 서울 강남지역 고교의 서울대 입학률은 전국 평균에 비해 2.5배 높게 나타났다. 2003학년도의 경우 강남지역 고교 출신은 전국 평균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은 서울대 입학률을 보였다.
따라서 학교 간 재정상황이 거주지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8학군지역’ 현상이나 최근의 ‘대치동 현상’과 같이 좋은 학교 혹은 좋은 과외를 쫓아 학부모들이 거주지를 이전하고 이 지역의 지가 상승까지 부추기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사진 : 고교등급제 논란에 따라 각 대학이 2학기 수시에 등급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에 반발한 강남의 한 고교의 모습

<표해석기사>
특목高 13%·강남 출신 11%… 非평준화高 강세
서울대 2004학년도 정시 및 수시 입학생 3982명의 출신 고교와 시·도별 합격자를 분석한 결과, 지역·학교별 학력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가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에게 국감자료로 제출한 ‘서울대의 2004학년도 입학생의 출신 지역, 고교별 합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예술고·외국어고·과학고 등 특목고의 합격자 수는 522명으로 전체 입학생의 13.1%를 차지했다. 일반고에서는 비평준화 고교에서의 합격자 수가 두드러졌다. 지역별로는 군 지역이 시 지역에 비해 눈에 띄게 합격자 수가 적었다.
20명 이상의 합격자를 낸 학교는 모두 25개교였으며, 이 중 예술고가 3곳, 과학고가 2곳, 외국어고가 5곳이었다. 일반고의 경우 경기도 비평준화 지역의 고교가 강세를 보였고, 강남지역 학교도 5곳이나 포함됐다.
광역 자치단체별로는 1550명의 합격자(38.9%)를 낸 서울이 최고를 기록했다. 경기도가 476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부산이 291명, 대구가 250명을 진학시켰다.
서울의 경우, 강남구가 256명으로 가장 많은 합격자를 냈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