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연구]북한의 경제실태 조사

소개

북한의 2001년 이후의 경제실태에 대해 조사한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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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2001년의 북한 - 경제개혁을 위한 포석을 깔다. >
< 2002년의 북한 - 경제개혁에 박차를 가하다. >
<2003년의 북한 - 북한 핵 마찰. 대외관계 개선과 개방화가 필요하다.>
<2004년의 북한 -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자유시장과 시장화 >
<2005년의 북한 - 활발한 경제개혁에 초치는 배급제의 부활 >

본문내용

< 2001년의 북한 - 경제개혁을 위한 포석을 깔다. >
식량난, 경제난을 계속 격어오던 북한은 끝내 개혁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 하였다.개혁의 조짐은 2001년 1월1일 김정일의 신년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김정일의 신년사에서는 이탈리아나 영국과 같은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 수교를 했다는 점을 알렸고, 특히 미국과의 관계개선 조짐을 보였다. 이는 폐쇄적이였던 북한이 개방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엿보는 대목이다. 뒤이어 북한의 당 간부들에게 낡은 관념은 버리고 새로운 관념과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지자는 ‘新사고’를 요구하였다. 이와 동시에 북한판 실용주의를 제창하였다.
이러한 의지를 보여주듯 북한은 ‘개성 특구법’을 공포 하였다. ‘개성 특구법’에는 개성특구의 기업들에게는 자유로운 경영보장과 조세감면, 노동자를 공개모집하며 계약과 해고의 자율성을 보장시켜준다. 또한 북한 토지를 북한당국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임의 양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기업들에게 자율권을 주면서 당의 권한이 축소하고 분권화, 현장화를 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제3자에게 북한 토지를 임의 양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대외무역을 활용한 개방화를 노린 것 같다. 특히 상품의 가격을 수요와 공급에 맞추어 정하도록 하면서 시장화를 유도 하고 있다. ‘개성 특구법’은 북한의 여러 경제개혁을 포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북한의 경제 개혁은 곳곳에서 일어났다. 가공무역업체에 자율경영체제를 도입시키고, 자본주의식 운영방식과 수익의 일부를 자체적으로 활용하게 하여 현장화와 이윤화가 이루어 지게 하였다. 또한 수익이 많은 기업에는 상금을 따로 주어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하였다. 북한의 경제, 외교 관련 부서에서는 40대의 젊고, 서방세계에 밝은 신진 인물로 대거 기용하였으며, 미국식 경영대학원을 만들어 서구교과와 자본주의식 시장경제에 대해 배우는 등 차츰차츰 경제분야의 전문화를 이루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은 이 미국식 경영대학원의 총장인 김진경 총장에게 교수임용이나 교과 선택 등 전권을 일임함으로서 당의 권한이 축소된 분권화, 전문화 그리고 현장화가 경제 분야 이외의 곳들에서도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크고, 작은 2001년의 개혁들은 2002년 ‘7월 경제 개선 조치’를 위한 포석에 지나지 않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