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재산분할청구권

소개

친족상속법 수업시간에 제출한 재산분할 청구권입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길~

목차

Ⅰ. 서론
1. 의의

Ⅱ. 재산분할청구권의 성질
1. 학설
2. 외국의 재산분할 청구권

Ⅲ. 재산분할 청구권과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1.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과의 관계
1) 학설
2) 판례
2. 재산분할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관계

Ⅳ.재산분할청구권의 내용
1. 재산분할의 대상
2. 재산분할의 산정방법
3. 무형재산
4. 재산분할의 산정시기
5. 재산분할산정의 기준시점
6.재산분할의 방법
7.재산분할의 내용
8.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9.재산분할에 관한 세금

Ⅴ.재산분할과 관련한 문제점

Ⅵ.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을 인연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에 이르게 되면 천생연분이라고 한다.
혼인공동생활을 영위함에는 부부가 동거, 부조, 부양하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826조). 그러나 20여 년, 많이는 30년을 각자 따로 살다가 합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부장적 가족제도 하에서는 처는 부의 지배 하에 있었으므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불평등하였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부부의 법적 지위의 평등화, 처의 경제적 자위, 부부재산제에 있어서 처의 재산보유가 대두되었다. 그래서 근대이후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서는 남녀평등의 원칙을 기주로 하는 헌법사상에 입각하여 이혼시 재산적 급부를 인정하고 있다. 또 부부공동생활을 부의 노동에 기한 자원획득과 처의 가사노동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됨에 따라 오늘날 세계각국은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개정(민법중 개정법률 제 4199호, 1990.1.13공포) 및 가사소송법의 제정(법률 제 4300호, 1990.12.31공포)으로 이혼시 결혼해소시에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게 되었다. 다만 그 내용이 현행 일본민법 제768조를 본받음으로써, 일본에서의 문제점이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재현될 가망이 있어서 유감스럽다.

1.의의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일방당사자가 타당사자에게 재산을 분할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부부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는 부부의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든지 별로 문제될 것이 없으나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끝나게 될 때에는 부부의 재산관계를 일단 청산할 필요가 생긴다. 이 때에 이혼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항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한다.

참고자료

· 1.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1995.
· 2. 편지원,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권”, 대구대학교 법정논총, 1991.
· 3. 김영갑, “재산분할 청구권”, 인권과 정의, 7월호, 1991.
· 4. 김주수, 친족상속법,서울: 법문사, 2004
· 5 김용한, 친족상속법, 서울: 박영사, 2003
· 6. 황우기. 전게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