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학]공리주의와 의무론

소개

공리주의와 의무론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A4로 3장이지만 워낙에 좁게 썼기 때문에 5장까지 늘여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Ⅰ. 공리주의
1. 제레미 벤담
2. 존 스튜어트 밀

Ⅱ. 의무론
1. 자기자신에 대한 완전한 의무
2. 자기자신에 대한 불완전한 의무
3. 타인에 대한 의무

본문내용

공리주의(功利主義)는 목적론 윤리의 범주에 속하며 의무론과 함께 현대윤리에 있어서 가장 유력한 윤리설이 되고 있다. 그 취지는 이기주의와 이타주의를 절충하는 데 있고 그런 의미에서 ‘공리주의’인 것이다. 그 주장을 요약하면 일반적 행복에 도덕판단의 기준을 두려는 것이다.
잘 알려지고 있는 바와 같이 공리주의는 ‘최대행복’(또는 같은 말이지만 ‘최대쾌락’)을 윤리적 기준으로 하는 윤리설이다. 이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행복이나 쾌락을 추구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이 말은 쾌락의 분배가 평등하여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분배는 차치하고 그 총량을 최대화하는 것이 선이다. 그런 의미에서 벤담의 공리주의는 ‘양적 공리주의’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공리주의는 영국의 전통적 경험론을 윤리학에 받아들여 결과론과 자연주의의 경향도 지닌다. 벤담의 공리주의에 의하면 정부의 기능도 국민에게 최대행복을 보장하는 데 있다. 벤담에 의하면 정부는 개인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행복을 최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정부가 좋은 정부이다.
그에 의하면 행동에는 네 가지 제재들(sanctions)이 따를 수 있다. 자연적 제재(방탕한 생활로 걸리게 되는 병), 정치적 제재(재판에 의한 처벌), 도덕적 제재(여론의 심판), 그리고 종교적 제재가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 제재방법은 정치적 제재이다. 정부는 이런 제재기능을 주로 행사하고 다른 기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벤담에 대하여 정부기능은 적극적이기보다는 소극적이어야 한다. 처벌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정부 자체가 필요악(必要惡)이다. 공리성의 원리만이 그 필요악을 정당화시켜 준다.
(2) 쾌락주의적 공리주의
영국의 윤리사상에는 쾌락이나 행복을 윤리적 행동의 목적으로 하는 자연주의의 전통과 도덕 감각(모럴 센스)이나 도덕 감정에 의존하는 직관주의의 두 흐름이 있다. 도덕판단은 경험적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직관적으로 하는 것인가의 문제에서 영국의 2대 조류는 입장이 갈린다. 벤담은 후자를 반대하고 분명히 전자의 입장을 취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