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금융론]우리나라 금융 감독기관의 업무내용과 BIS규제

소개

우리나라 금융감독기관의 업무 내용과 BIS규제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금융감독위원회

2. 재정경제부

3. 한국은행

4. 예금보험공사

5. BIS(자기자본비율)

본문내용

BIS란 국제결제은행의 영문 이니셜로,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32개국 중앙은행이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BIS는 원래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전승연합국이 독일의 전쟁배상금 처리를 위해 스위스 바젤에 만든 배상금 결제 전담기구였다. 그러다가 2차대전 이후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간 협력증진, 국제금융거래질서 유지 등을 위한 기관으로 탈바꿈했다.
BIS가 금융기관 건전성에 관한 국제협력체제의 중심체가 된 것은 1974년부터다. 당시 독일의 대형은행 파산으로 유럽에 신용불안이 야기되자 선진국 중앙은행 총재들은 BIS내에 `바젤 은행감독위원회`를 만들었고, 1988년 7월 이 위원회를 통해 `금융기관 자기자본 규제에 관한 국제적 통일기준`을 제정했다.
BIS의 통일기준은 그래서 `바젤협약`이라고도 불린다. 바젤협약 중 가장 중요한 것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다. 이는 민간 상업은행들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쉽게 말하면 기업들의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자산)과 비슷한 개념이다.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기업일수록 재무상태가 나쁜 기업이듯이, BIS 자기자본비율은 주로 금융기관들의 재무상태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며, 또 산출방법이 일반 기업들의 자기자본비율 산출방식과 약간 다를 뿐이다.
`자기자본`을 그냥 `자산`으로 나누는 일반적인 자기자본비율에 비해, BIS 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도를 반영한 자산`으로 나눠 구한다. 그리고 이 수치가 `8%`를 넘어야 재무상태가 안정적이라고 평가해준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한마디로 `자기자본`은 많고, `위험도가 큰 자산`은 적을수록 높아지게 된다. 여기서 위험도란 장차 돈을 떼일지도 모르는 가능성을 말한다.
가령 같은 자산이라도 국채, 통화안정증권 형태의 자산은 거의 떼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위험도를 0%로 쳐준다. 그러나 신용장(L/C) 발행 자산은 20%, 주택담보대출 자산은 50%, 일반대출 자산은 위험도를 100%로 각각 계산하는 등 자산종류별로 위험가중치가 다르다. 따라서 은행이 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려면 위험도가 큰 일반대출은 줄이면서 위험도가 낮은 자산을 보유하려는 성향을 지니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