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쟁]노동분쟁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의 문제점과 대안에 관한 고찰

소개

노동분쟁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의 문제점과 대안에 관한 고찰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실태과 문제점
1. 실태
2. 문제점

Ⅲ. 손배·가압류 문제 개선을 위한 한국노총 입장
1. 쟁의행위의 정당성 인정 범위 확대
2. 민사책임의 완화
3. 가압류 관련 제도·관행의 개선
4. 신원보증제도의 개선

본문내용

- 최근 연이은 노동자들의 죽음이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가혹한 가압류 및 손해배상 청구 문제와 관련되면서 또다시 이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음.
- 손배 청구 및 가압류 문제는 금년 1월 발생한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의 분신사건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으나 정부는 두산중공업 노사간 분쟁만을 중재했을 뿐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내놓지 못하였음.
-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김주익 지회장이 자살하는 사건이 터지면서 위법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손해배상·가압류)의 문제가 시급하게 풀어야 할 노사정간의 핵심 쟁점사안으로 부각되고 있음.
- 본 자료에서는 왜 사용자들의 손배청구 및 가압류 남용이 "신종 노동탄압" 수단이라 할 만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실태를 살펴보고, 이의 해결을 위한 한국노총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실태과 문제점

1. 실태

- 현행 노조법에서 정한 목적과 절차, 방식에 따른 쟁의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만 이를 위반한 파업시에는 그 책임이 뒤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노조법 제3조, 제4조).
- 현행법은 쟁의행위의 대상과 범위, 절차, 방법에 있어서 과도한 제약을 두고 있어 사실상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특히 최근의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된 수많은 노사분쟁들에서 노조의 쟁의행위는 불법시 되어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