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성매매특별법 이론적접근

소개

성매매특별법을 이론적 접근적으로 쓴 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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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번 장에서는 성매매특별법이 행정적인 면에서 국민의 사회활동을 규제한다는 점에서 우선 ‘행정규제’ 에 대해 설명하고,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분석에 앞서 성매매에 대한 원론적 접근을 해보고자 한다.

1) 행정규제

오늘날 규제행정은 국민생활에서 정치,경제적 목적과 사회안정을 도모하는 질서를 위해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정치수단이다. 물론 민주사회에 있어서 개개인의 자유와 이익에 대해 최대한 간섭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겨지지만 그러한 자유와 이익을 증진시키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어느 정도의 통제와 규제가 가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규제는 통제, 지시 및 권력적인 간섭을 통하여 국민의 의사결정과 재량을 제한하는 의도적 행위이며, 공익실현을 위해 일정한 규범에 따라 이를 실행할 수 있다. 정부규제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대답은 사회정의나 공익의 실현이라는 공동선을 위해서라고 설명되어 왔다. 즉, 정부규제는 근원적으로 국민일반, 혹은 다수국민의 이익보호와 그 신장을 위해 시행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언제나 제기되는 것은 공익의 개념규정과 그 범위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따라서 규제에서도 이러한 난관은 여전히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정부정책의 의의에 관한 문제에 대해 사회구성원의 만족의 증대가 타인의 만족을 감소시키지 않는 한계 안에서 이뤄질 때 공익이 실현된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최적의 상태를 갖춘 규제정책은 존재할 수 없다. 언제나 편익과 손실은 공존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공익의 의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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