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농산물가격지지정책

소개

농산물가격지지정책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1. 농산물가격정책의 필요성

2. 농산물가격지지정책과 저곡가정책

3. 농산물가격지지정책의 문제점

4. 해결방안 모색

본문내용

1. 농산물가격정책의 필요성
농산물가격정책이란 정부가 농산물의 가격형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여 농산물 가격의 수준이나 변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정책이다. 농산물이 어떻게 가격형성이 이루어지는 가는 경제주체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농산물 가격은 농민이 생산과정을 통해 농민들의 자가 노동에 대한 보수와 잉여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기준이다. 농민들은 농산물의 판매를 통해 얻은 농업소득으로 가계와 경영의 재생산을 유지하고 잉여의 축적을 도모한다. 또 한편으로 자본가에게는 농산물 가격이 임금재의 가격으로 노동력의 가치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가공 원료의 비용을 규정하는 요소로서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다. 그리고 일반 소비자에게 농산물 가격은 노동력 재생산비용의 중요한 일부를 차지한다.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가계소비지출에서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지만 소득이 낮은 상태에서는 식품비의 비중이 매우 높다. 가계의 소득이 일정하게 주어진 경우 농산물의 가격수준은 소비자 가계의 재생산에 중요한 요소이다.
이와 같이 모든 경제주체에게 매우 중요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농산물 가격은 가격의 불안정성, 계절성, 주기적 변동, 부등가 교환 등 그 형성과 변동에 있어서 많은 특수성을 갖고 있다. 특히 이러한 특성이 일반적으로 농민 혹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 이는 정부가 농산물 가격 형성에 개입하게 되는 중요한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는 일찍부터 농업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의 하나로 다양한 가격정책을 실시해 왔고 현재는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가격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2. 농산물가격지지정책과 저곡가정책
농산물가격정책의 목표로 일반적으로 농산물 가격지지와 농가소득 지지, 특히 독점자본의 소농보호정책의 일환으로 생산조절에 의한 수급안정, 농산물 가격안정과 물가안정 등이 지적된다. 그러나 이들 목표는 반드시 정합적이지 않으며 상호 충돌하고 모순되기도 한다. 특히 농가소득지지라는 정책목표와 물가안정이라는 정책목표는 어느 정도 서로 상충되는 목표이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진국에서 시행된 제도가 농산물가격지지정책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