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제]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자유와 인격권보호

소개

언론윤리법제와 관련해, 사이버공간내에서의 표현의 자유란 것은 어떤것인가
얼마나 보장되어야 하는가? 인격권은 어떻게 보장받아야 하는가를 다룬 글입니다
각 사례와, 사진자료, 통계도표 등도 첨가되어 있습니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ISP)에 관해서도 최근 사례인,
개성중학교 살인 사건을 통해 설명하고있습니다
충실한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목차

1.사이버공간의 정의

2.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그 특징
(1)표현의 자유
(2)표현의 자유의 한계
(3)사이버공간에서 가지는 표현의 자유의 특징

3.cyberspace 내의 표현의 자유의 특징으로 인한 문제점
(1)익명성(비대면성)
(2)강한 전파성
(3)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권한의 한계 설정에 관한 문제

4. cyberspace에서 발생하는 인격보호에 관련된 주된 문제점
(1)정보유통자의 과오로 인해 타인과 관련되어 대두되는 인격보호 문제
(2)서비스 제공자(ISP)의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생산자에 관한 인격보호 문제

5.해결책 (결론)

본문내용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보호.

- 인간은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등의 근대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을 겪으면서 이성에 대한 고찰과 과학기술의 엄청난 발달하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과거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변화가 "3mass“로 대표된다면 지금 사회는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0,1"이 세상의 지배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것들(atom)이 세상을 지배하던 세계에서 비물질적인(digit or bit)이 세계의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드리는 것은 저희의 결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우리가 산업사회의 특성에 걸 맞는 생산문법과 생활양식에 따라 살아왔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정보화 사회에 걸 맞는 새로운 생활양식과 사회구조 등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직 우리 사회는 산업사회형 문화, 심리 코드를 대치할 만한 정보화사회형 코드가 안정적 형태로 현실화되지 않는 상태이면, 상당히 전환기적 공존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사이버라는 새롭게 창출되어 보편화되고 있는 물리적 시간과 공간의 초월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에 대한 새로운 법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보호에 대한 생각을 정립하고자 이번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1.사이버공간이란?
- 사이버공간은 정보통신의 발달을 통해 나타난 개념입니다. 사이버공간은 인터넷이 대중화 되면서 활성화 되기 시작했고, 사이버공간은 컴퓨터 통신망 안에 bit의 형태로 존재하는 가상의 공간입니다. 우리는 PC통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체험할 수 있고,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서 오락, 쇼핑, 행정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