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 인권와 표현의 자유

최초 등록일
2002.05.08
최종 저작일
2002.05
12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현* 54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퀴즈풀이 출석이벤트

소개글

교수님께 칭찬받아 발표한 레포트랍니다~^^

목차

Ⅰ. 언론의 자유란?
Ⅱ. 만인의 자유인 표현의 자유
Ⅲ. 현대적 자유주의의 관점
Ⅳ. 매체 이용권 - 악세스권
Ⅴ. 개인 인격권과 표현 자유의 조화
● 참고문헌

본문내용

언론자유의 이념은 모든 사람이 이성적이며 공평무사하게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가, 협조한다는 보편적 질서에 바탕을 둔 이른바 상호인정, 상호간의 평등성 인정, 자유로운 의견교환, 사회의 공동목표의 실현 등이 근본적 신념으로 되었었으나, 이들 신념의 구체화에 있어서 일어난 문제들은 심각한 것이었다. 특히, 언론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센세이션리즘과 인권침해는 큰 사회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절대성은 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언론의 대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각도 싹트기 시작했다.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이라고 하는 사상이 현대에 와서는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한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조건부 권리가 된 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내심의 자유가 아니라, 밖으로 표현하는 자유인 까닭에 필연적으로 타인의 권리에 무관 할 수 없다. 언론의 자유는 그 자체의 본질이 사회적인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규제의 필요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국에서는 법률상 형법으로 제한한 문서의 배포를 벌하는 규정과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킨다던가 또는 타인을 모욕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처벌한다는 규정이 채택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제는 언론자유 자체가 사회적인 것이므로 각국의 사회적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규제 할 때는 어는 만큼 객관성, 공정성을 갖고 처리되어 지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현재 미국 등 서구에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규제 판단기준은 "명백하고도 현재적인 위험이 존재치 않는 한 언론의 자유는 규제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준자체의 해석은 누구에 의해 내려지는 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참고 자료

유재천, 한국언론과 언론문화, 나남, 1986. 서울
제롬A.배런, 누구를 위한 언론자유인가,1987. 서울
김동민, 언론 법제의 이론과 현실, 한나래, 1993. 서울
팽원순, 언론윤리법제신론, 나남, 1994. 서울
한국언론학회, 언론학 원론, 범우사, 1994. 서울
송건호, 한국언론 바로보기, 다섯수레, 2000. 서울
최영묵, 미디어 엑세스권 엑세스 방송현황, 언론개혁 시민연대, 1999. 서울
김민남, 새로쓰는 한국언론사, 아침, 1988, 서울
윤근상, <뉴미디어 출현에 따른 새로운 언론자유 정립에 대한 연구>,
성공회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송건호, 한국 현대 언론사, 삼민사, 1990. 서울
최영묵 김명준, 뉴미디어시대의 미디어 엑세스권과 엑세스 운동,
언론개혁 시민연대, 1998. 서울
한국언론재단, 언론인의 직업윤리 2000, 한국언론재단, 2000. 서울
박일상, 언론법제론, 전영사, 1998. 서울
강명구, 언론개혁과 시민사회의 민주화, 언론개혁 시민연대, 1998. 서울
조선일보반대 시민연대, 왜? 조선일보인가?, 인물과 사상사, 2001. 서울

자료후기(1)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현*
팔로워0명 팔로우
소개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비공개
직장정보
비공개
자격증
  • 비공개
판매지수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언론법제론-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수정헌법, 언론 규제 이론, 사회적 책임 이론, 저널리즘 규범 21페이지
    - 정부 검열·규제의 부당성 역설 :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허가 ... 언론법제론 [ 표현의 자유 ] ▣ 표현의 자유 ? 개념 : 어떤 형태로 ... ) - 영국 등산가 콜리 ? 표현의 자유의 근거 1) 인간은 사회적 동물
  • 파워포인트파일 표현의 자유,집회 결사의 자유,언론 출판의 자유,예술의 자유,표현의 자유 뜻 20페이지
    표 현의 자유 I NDEX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언론 출판의 ...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법 조항 헌법 제 21 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 ... 지장을 주지 않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결됨 언론 출판의 자유
  • 한글파일 표현의 자유와 인권 2페이지
    자체의 바판을 넘어 연재중단까지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 ... 비단 웹툰계에 한정된게 아닌, 표현의 자유와 직결되는 문화계 전체를 ... 곡까지, 표현의 자유가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문화계가, 이전과 달라진 그
  • 한글파일 언론법의 이해 <표현자유 확장의 판결> 2페이지
    논쟁의 중점에 서있는 부분이다. 예술과 표현의 자유, 사생활 침해와 표현의 ... 자유,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어떤 형태로든 늘 ... 대부분 표현의 자유라는 영역이 들어있을 때다. 예컨대 아이유의 로리타
  • 파워포인트파일 인터네시대의언론과명예훼손,인터넷시대,인터넷시대와표현의자유,인터넷 언론의 명예훼손 사례 25페이지
    D E X 도 입 : 인터넷시대와 표현의 자유 명예훼손죄에서의 ‘ 기존 ... 인터넷 매체 ’ 결 론 도 입 : 인터넷 시대 와 표현의 자유 1. 도입 ... : 인터넷시대와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헌법 제 21 조 제 1 항
  • 한글파일 (로스쿨)A+ 명예훼손과 언론출판의 자유 4페이지
    자유란 국민의 언론과 출판을 국가로부터 제한 받지 아니한 자유, 즉 표현의 ... 의사표현의 수단이다. 고전적 의미에서의 출판의 자유라 함은 사상 또는 ... 언론이 중요하게 여겨졌으나 인쇄술의 발달에 의해 출판 역시 사상 표현의
  • 한글파일 인권과 사회복지 주제별레포트 21페이지
    인권과 사회복지 인권 관련 카테고리 별 REPORT 목차 표현의 자유 ... 정신장애인 재개발 성적소수자 난민 주별 REPORT 표현의 자유인권 ... : 표현의 자유인권 1. 국내법 대한민국 헌법 우리나라의 헌법은 제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언론자유] 인권와 표현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