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재일교포 그들은 누구인가?

소개

재일교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인식해야 할
재일교포에 대한 시선.

목차

ㅣ 주제 선정 동기

Ⅱ 在日는 누구?
1. 在日의 형성
2. 「在日」
3. 在日의 국적

Ⅲ 在日의 사회문제
1. 영주권에 대한 문제
2. 취업차별
3. 사회보장, 복지
4. 참정권 문제

Ⅳ 在日의 의식문제
1. 정체성 문제
2. 귀화문제
3. 국적

Ⅴ 한국의 재일 교포 정책
1. 분단 구조를 반영하는 분열정책
2. 필요할 때만 ‘국민’으로 규정

Ⅵ 在日, 새롭게 인식하기

본문내용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일본정부는 일방적으로 재일한국인의 일본국적을 박탈해버리고 외국인 취급을 했다. 그 후 일본정부는 재일한국인에 대해 배타, 동화정책을 펼치면서 억압과 차별을 자행했다. 특히 일본인들의 폐쇄적인 민족성으로 인해 생활적인 면에서의 차별은 재일교포들의 입지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 한국인이면서 한국인임을 떳떳이 내세우지 못하고 일본사회의 차별이 두려워 어려서부터 일본통명만 쓰게 하고, 일본인 학교에 보내어 일본인처럼 키우려는 부모들과의 틈바구니 속에서 젊은 교포 2, 3세들은 자라고 있다. 이러한 차별은 교포들의 귀화를 부축이고 있다. 귀화한 교포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귀화의 동기로 ‘자손을 위하여’가 43.8%, ‘사업 때문에’가 30.7%, ‘사회적 차별 때문에’가 21.9%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사회적 구조가 귀화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해외동포가 미국의 시민권을 얻는 것과 달리 재일동포의 경우 귀화‘문제’라고 까지 이야기되는 이유는 귀화의 과정에서의 문제점 때문일 것이다.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요건은 국적법 제 4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①계속하여 5년이상 일본에 주소를 가질 것, ②20세 이상으로 본국법에 의한 능력을 가질 것, ③효행이 있고, 선량해야 할 것, ④독립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산과 기술을 가질 것, ⑤국적을 갖지 않고 또한 일본국적의 취득에 따라 그 국적을 상실할 것, ⑥일본헌법 시행이후 일본헌법 또는 그에 의하여 성립된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시도하거나 또는 주장하거나, 이를 주장하는 정당 혹은 단체를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적이 없을 것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③④⑥항은 매우 추상적이어서 법무대신의 재량권에 맡겨지는 결과가 된다. 특히 귀화 과정에서 일본에 대한 충성을 서약해야 되고, 일본식 성을 강력히 권장하고 있다. 귀화신청서에는 귀화자의 씨명난이 있고, 신청서작성상의 주의로서 귀화자의 씨명은 자유로이 결정할 것이나, 씨명은 일본인으로 어울리는 것으로 해달라고 되어 있어, 사실상 강제적으로 일본식 이름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참고자료

· ※ 출 처
· · 민단 홈페이지 (http://www.mindan.org/kr/
· )
· ※ 참고 문헌
· · 15회 한일학생포럼보고서 - KOREAN RESIDENTS IN JAPAN. 김현주
· · 재일조선인 그들은 누구인가 - 한일민족문제학회. 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