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관료적권위주의와 개발도상국- 칠레․우루과이․페루의 사례를 중심으로 -

소개

관료적 권위주의를 사례중심으로 자세히 분석한 레포트입니다.^_^

목차

1. 서론

2. 관료적 권위주의 사례: 칠레

3. 관료적 권위주의: 우루과이

4. 관료적 권위주의 사례: 페루

5. 결론

본문내용

칠레의 군사정부는 권력을 장악한 지 6개월이 지난 1974년 3월 한 형태의 민주주의의 파괴와 다른 형태의 민주주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수수방관하지는 않을 것임을 명백히 밝히는 선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악폐가 척결된 민주주의’를 정립하겠다는 언명과 관련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없고 다만 카톨릭의 조합주의로부터 끄집어 낸 애매한 암시와 불명확한 몇가지 원칙만이 거론되었을 뿐이었다. 정치조직의 차원에서는 점차로 개인화되고 있는 피노체 개인의 군사지도력이 지배적이었다. 탄압장치의 집중화와 중앙화는 군부 내에서 피노체의 개인적인 리더쉽을 강화시켜나갔다. 여기서 탄압의 진전은 몇가지의 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첫 단계는 모든 군사지도자와 인민통일연합(UP)정부의 동조자를 겨냥한 대규모적인 탄압이 있었다. 이는 전혀 일관성이 없었으며, 기술적인 조정도 없었을 뿐 아니라 법적 절차도 존재하지 않았고, 사법적 보호도 추구할 수 없었으며, 대중은 불충한 개인을 매도하도록 조장되었다. 이 시기는 살해와 대규모 숙청, 고문치사, 실종으로 점철된 시기였는데 군부의 여러 다양한 세력이 각기 마음껏 행사하고 있었던 탄압의 힘이 자의적이고 자유재량에 의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이것들은 정권에 반대하는 특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일련의 체계적 조치라기보다는 복수의 문제로 보여지는 시기인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1974년 6월 국가정보간부회(DINA)의 창설과 발전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 보았듯이 탄압을 조정하고 전문화시킬 ‘기술적인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 단계에서 탄압은 더욱 선별적으로 되었고, 전체 국민에게 공포심을 주입하기 위해 기도되었던 가시적인 행동과 살해, 납치등의 비밀공작을 함께 사용하였다. DINA 활동의 무한정한 확충, 사회 각 부분에의 침투, 대체로 정권을 지지하지만 탄압을 비난하였던 일부 저명인사에 대한 DINA의 영향력, 프라츠 장군의 암살, 레테리어의 암살 등 모든 것이 하나의 충격을 형성하였다. 1977년 국제사회, 정권 내의 일부세력으로부터의 압력 때문에 DINA는 해체되었고 중앙정보실(CNI)로 대채되었다. 표면상 CNI는 행정권한을 갖지 못하는 정보기구로 보였으나 사실상은 거의 모든점에서 DINA와 유사했다.

참고자료

· 풀빛『제3세계 정치운동과 이데올로기』이지세 편역 1985
· 한울『라틴아메리카와 민주화』오도넬․슈미터․화이트헤드 엮음
· 인간사랑『군부정치』 아모스 필무터 1985
· 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