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스토킹 범죄의 유형사례분석과 대응방안

소개

스토킹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스토킹범죄의 의의
1. 스토킹범죄의 개념
2. 스토킹범죄의 처벌법규(통제)
3. 스토킹범죄의 특징
4. 스토킹범죄의 유형

Ⅱ. 스토킹범죄의 실태분석과 사례
1. 스토킹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율
(2) 스토커의 성별 및 관계 특성
(3) 스토킹 방법
(4) 스토킹 기간
2. 스토킹범죄의 사례

Ⅲ. 스토킹범죄의 대응방안
1. 개인 스스로의 대응방안
2. 사회복지학적 대응방안
3. 학교의 대응방안

Ⅳ.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도박범죄의 의의
1. 스토킹범죄의 개념
“스토킹”이란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끈질지게 따라다니며 성가시게 하는 行爲를 일컫는 말이다. 즉,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점찍은 상대방에게 일방적이며 병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망상적 행위이다. 원래 영어의 스토크(stalk)는 ‘적이나 사냥감을 몰래 접근하다’, ‘가만히 누구의 뒤를 밟다’, ‘사냥감을 찾아 다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며 스토커는 명사형으로 밀렵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스토킹은 ‘짝사랑’이나 ‘순애보’와는 차이가 있으며, 대부분의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단순한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고 심하면 폭행이나 강간, 그리고 살인에 이르는 위험한 범죄행위이다. 이렇게 위험한 범죄가 사회문제로 공론화된 계기가 된 것은 미국에서도 1990년 이후의 일이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9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세인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최근의 신종범죄에 속한다.

2. 스토킹범죄의 처벌법규(통제)
스토킹 행위에 대한 현행법의 적용
(1) 스토킹 행위와 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
스토킹 행위는 여러 가지 행위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신이 연애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또는 자신의 연애감정을 거부당한데 대한 원한감정에 기하여 타인을 좇아다니거나 타인에 대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거나 선물이나 물건을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타인의 주거 근처를 배회하거나 또는 성행위 또는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로서 이를 반복적으로 함으로서 타인에 대해서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구성원 또는 친구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대해서 위험이 발생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함으로써 그에 대해서 상당한 공포감을 느끼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폭력행위와 관련된 여러 범죄구성요건이 해당될 수 있으며 그 법률에 규정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다. 예컨대 협박죄(형법 제283조), 특수협박죄(형법 제284조),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모욕죄(형법 제311조),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주거․신체수색죄(형법 제321조), 강요죄(형법 제324조), 공갈죄(형법 제350조),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 등이 그러한 규정들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제15조 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전자의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후자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자료

· 1. 이흥표, 「도박의 심리」, 학지사, 2002
· 2. 김석주, “도박의 실태와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 3. 대검찰청(http://www.sppo.go.kr), 범죄분석, 2002
· 4. 김수길, "도박에 대한 분석과 위기상담", 제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2002
· 5. 국민체육진흥공단 용역보고서, 2001년
· 6. 한국마사회(http://www.kra.co.kr)
· 7. 보도자료- 마창진 경륜반대 보고서, 2003
· 8. 매일경제, 2003.5
· 9. 스포츠 투데이, 2003.1
· 10. YTN 신문, 2003.9
· 11. 국민일보, 2002. 3
· 12. 한겨레21, 1999
· 13. 한겨레, 2003. 8
· 14. 오마이뉴스, 2002. 11
· 15. 네이버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