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조카 익사사건- 부작위의 동가치성

소개

부작위의 동가치성에 대한 사례해석입니다.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등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판결요지

Ⅲ. 생각할 점

Ⅳ. 참조조문

Ⅴ. 부작위범
1. 작위와 부작위
2.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3. 부작위범의 종류(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의 구별)
4. 부작위범의 일반적 성립요건
5. 부진정 부작위범의 특별한 성립요건(형법 제18조의 해석)
가. 성립요건
나. 형법 제18조 성립요건과 사례분석
다. 법적 효과(부진정 부작위범의 처벌)

Ⅵ. 판례평석

Ⅶ. 결

본문내용

Ⅴ. 부작위범

1. 작위와 부작위

대부분의 범죄는 적극적 행위(이를 `작위`라 한다)의 형태로 실현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범죄구성요건은 작위범의 형태를 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법률은 일정한 행위를 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금지규범). 그러나 범죄는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이를 `부작위`라 하겠다)에 의해서도 실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현상에 따라서 쉽게 구별이 가능하다. 예컨대 갓난아이를 목을 졸라 죽이는 것은 작위이고, 젖을 주지 않아 굶어죽게 하는 경우는 부작위이다. 즉 신체적 힘을 작용시켜 사태를 변화시키는 것은 작위(作爲)이고, 사태의 변화를 종식시킬 수 있음에도 방치하여 무엇인가를 하지 않은 경우는 부작위(不作爲)에 해당한다 작위범과 부작위범은 가벌성의 요건이 다르다. 따라서 범죄가 작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부작위에 의한 것인지를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형법 제18조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부작위범은 규범이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명령규범에 대한 위반행위이다.

2.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작위와 부작위와의 구별은 일반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하나의 행위 가운데 작위 요소와 부작위 요소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그 구별이 쉽지 않다.

예컨대 과실범에 있어서는 주의의무 위반행위가 동시에 그 작위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주의의무 위반행위는 작위를 나타내며, 작위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은 부작위를 나타낸다. 고의범에 있어서는 드물긴 하지만 작위가 선행하고 이에 부작위가 뒤따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구명도구를 숨겨 익사하게 한 행위를 들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행위가 작위와 부작위가 함께 하는 경우에는 어느 것을 형법적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에 대한 판단기준에는 다음의 견해 등이 있다. ① 행위자의 행태의 중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결정한다는 견해, ② 법적 비난의 중점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 ③ `인과관계의 테두리`에 따라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유책한 적극적 행위가 있을 때에는 부작위의 여부를 심사할 필요 없이 작위이고, 행위자의 거동이 구성요건이나 위법성 또는 책임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 비로소 부작위의 여부를 심사한다는 견해 등이 있다. 작위와 부작위의 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