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과 행정]안전사회 구축

소개

안전사회 구축을 위해 정리한 자료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ⅰ. 안전사회의 저해요소
ⅱ. 우리나라의 현황 및 사례
1. 압축적 근대화의 폐해
2. 자연재해
3. 산업재해
4. 관련 사례
ⅲ. 안전사회 확립을 위한 발전이념
ⅳ.미래 안전사회의 구축방향과 앞으로의 과제

1. 정부가 해야할 일
2. 기업이 해야할 일
3. 전문가집단이 해야할 일
4. NGO가 해야할 일
ⅴ. 일본의 안전사례 비교

Ⅲ. 결 론

《 참 고 자 료 》
Ⅰ. 기타 안전사회의 저해요소
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 료 출 처

본문내용

Ⅰ. 서 론

안전사회란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국질이 높은 사회이다. 이는 안전관련 각종 사고를 줄여서 선진국으로 가는 대열에 동참하는 것이고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와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고 평생을 고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간 양적팽창에 치중하는 식의 경제개발, 국토개발을 추진해온 결과 시민생활의 질을 실제로 좌우하는 문화․ 복지․ 안전․ 환경 등 다양한 비경제적 요소들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토건국가’ 및 ‘빨리 빨리’라는 의식으로 인하여 안전 불감증과 각종 사건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사고로 매일의 일상속에서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서 우리는 안전사회의 문제점 및 그에 따르는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본 론

ⅰ. 안전사회의 저해요소

1.경제개발과 관련된 정부관료와 기업의 부정부패
2. 노동력과 자원의 동원을 통해 외연적 성장만이 이루어지는‘폭증사회’
3. 속도효율을 가장 중요시하는‘날림사회’
4.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빈번한 안전사고 발생
5. 자연재해 및 산업재해
6. 그 외 각종 안전사고 (*참고자료)
7. 교통사고 (*참고자료)
8. 국방 및 치안 (*참고자료)


ⅱ. 우리나라의 현황 및 사례

1. 압축적 근대화의 폐해
근대화로 넘어가는 과정중 시간적 압박과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비전문가일 수밖에 없는 국가 엘리트들에 의해 내려진 ‘위로부터의 결정’은 시장에 의한 성장과는 달리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따른 불균형 발전, 세계시장의 변화에 대한 부적응 등을 무릅쓰는 위험이 높은 결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 기업은 기업대로 세계시장의 다국적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열악한 경제적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저임금, 공사기간단축 등 비용절약의 위험 높은 전략을 택했다. 기업은 안전을 무엇보다 비용으로 여겼으며, 국가는 최단 시일에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는 속도효율에 광적으로 집착하여 안전관리에 소홀하였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주어진 시간에 최대한의 기업성장과 이윤창출을 위해 안전규정을 무시하는 것이 보편화된 경영관행으로 자리 잡아왔고, 이에 대한 정부의 감시‧통제 역할은 미미했으며, 오히려 대형교량 등 기간시설을 앞당겨 완공하기 위해 기업들을 재촉하는 것이 정부의 관행이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