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소개

행정학과 A+레포르요~

목차

Ⅰ. 서론

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통제중심)
1. 운영상의 관계
2. 재정배분
3. 인사배분
4. 정치사회적 통제

Ⅲ.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바람직한 상호 관계를 위한 방안
1. 유인적 통제체제로의 전환
2. 사무구분의 명확화
3. 자치단체 의사반영 기회의 확대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중앙․지방정부간 관계는 당해 국가의 역사, 전통, 문화 등 기본조건과 정치 경제 사회 등 상황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마련인데, 특히 민주주의의 성숙정도에 종속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국민주권국가로 출발하면서부터 중앙정부위주의 철저한 중앙집권형 수직관계로 일관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수직관계로만 일관해왔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는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한 갈등 중 가장 비중이 실리는 것이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기초로 하는 공공단체가 그 지역내의 행정사무를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주민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 주민의 부담으로 처리하는 과정이다.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는 자치권을 가지는 지방단체, 지역과 주민, 지방적 사무, 자치권, 주민참여, 자주재원 등을 요소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기도 하고 상호협력을 하기도 한다.
2003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본문에서 이와 관련한 몇가지 기사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호관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통제중심)
1. 운영상의 통제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의 행정과정에 개입하여 행하는 통제인데 이에는 보고, 조언과 정보, 인․허가, 승인 조사 및 감사 등이 있다. 주로 법률이나 인사권에 기반을 두고 행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는 그동안 한편으로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대행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사권을 활용하면서 강력한 운영상의 통제를 행해왔다.
2. 재정배분
재정통제(財政統制)는 재정지원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중앙정부의 지시에 순응하는 경우 많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는 체제를 확립해 놓음으로써 자치단체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사통제나 운영상의 통제에 비해 간접적이고 유인적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法文社 1997
· -정세욱, “지방자치학” 法文社 2000
· -정세욱, “한국지방자치의 과제” 法文社 1997
· -http://www.klog.or.kr (한국지방정부학회)
· -http://www.kipa.re.kr (한국행정연구원)
· -http://www.joins.com (중앙일보)
· -http://www.khan.co.kr/news/politics.html (경향신문/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