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한일 FTA

소개

일단, FTA란 FREE TRADE ASSOCIATION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불리운다.
1992년경 세계가 우루과이라운드이후 WTO체제로 편입되면서 국제무역에서도 신자유주의, 세계화 (GLOBALIZATION)가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

목차

1.fta란
2.한국정부의 대책
3.개략적인 fta의 경제적 효과
< 경제통합 자체의 효과 >
<역외국-역내국간 교역에 미치는 효과>
<역내국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Ⅲ. 피해분야에 7년간 총 1조5천억원(FTA기금 1조2천억원 포함)을 지원하여 우리 농업의 피해(향후 10년간 약 6천억원 전망)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집중 지원합니다.
* 경영능력과 기술을 보유한 전업농가에 대해 고품질 안정생산 집중 지원
예) 포도비가림, 키위 네트, 복숭아 관수시설 등
* 전국단위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유통을 계열화하고, 고품질 차별화에 필요한 유통 시설을 중점 지원
* 우량묘목생산을 지원하여 품질고급화를 뒷받침
* 과수주산단지에 대해 용수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출하기반을 조기에 구축
* 규모확대를 희망하는 과수농가에 과원매매·임대차를 지원하여 경쟁력있는 전업농으로 육성
* 칠레산 과실수입증가로 가격이 급락할 경우 일정부분 지원
- 과실농사를 부득이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 보상금을 지원합니다.
* ha당 지원액 예시(3년간 순소득 기준) : 시설포도 1억원, 복숭아·키위 등 4천만원

--개략적인 FTA의 경제적 효과--
FTA의 효과를 다음의 세가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다.
< 경제통합 자체의 효과 >
1. 무역 창출 효과
- 관세의 철폐에 의해 역내국간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가 실현되고, 이에 따라 국내의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며, 그 결과 역내국의 후생이 증대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쉽게 풀어서 이야기 하자면 역내국(협정체결국가)간에 서로 유리한 제품이 오가면서 산업이 특화되고 이는 곧 제품을 생산하는데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역내국의 생산자들과 그에 연관한 종업원 및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후생이 증가될 수 있을것이다.

2. 무역 전환 효과
- 관세동맹 결성으로 동맹국내에서 관세가 철폐되고 비동맹국에 대해 차별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종래 싼 상품을 공급하던 나라와의 무역이 동맹 국내의 비싼 상품을 공급하는 나라로 전환되는 효과를 말합니다. 관세동맹국내의 무역이익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무역창출효과가 무역전환효과보다 커야 한다. 주로 마이너스효용로 간주되는 효과입니다.

참고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 대외경제정책연구원http://www.kiep.go.kr/
· 산업연구원http://www.kiet.re.kr/
· 한국경제신문 http://economy.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