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옴부즈만제도

소개

옴부즈만의 시초와 발전과정 옴부즈만의 유형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에 대한 총정리입니다.

목차

Ⅰ. 옴부즈만 제도의 개념
1. 의의
2. 등장 배경

Ⅱ 외국의 옴부즈만 유형과 특징

Ⅲ. 옴부즈만 제도의 특성
1.특징
2. 권한
3. 옴부즈만 제도의 장·단점

Ⅳ. 국내의 옴부즈만 제도
1. 정부합동민원실
2. 민원상담소
3. 인권상담소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

Ⅳ. 국내 옴부즈만제도의 발전 방안
1. 옴브즈만 제도의 필요성과 가능성
2. 문제점
3. 발전 방안

본문내용

옴부즈만 제도는(ombudsman) 1809년에 스웨덴 헌법 제 97조에서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서 스웨덴어로 대리인을 의미한다.
옴부즈만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말미암아 권리의 침해를 받은 시민이 제기하는 민원․불평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시정을 권고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기관』는 견해와 『원래 의회에 의하여 임명된 인사인 옴부즈만이 의회의 위임을 받아 집행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비리나 민원 등을 독립적으로 조사․보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제도』라는 견해,『공공기관이 법령상의 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국민을 대신하여 감시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하여 그 대리인으로 선출된 자』라는 견해 등 관련 분야에 따라 혹은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어 지고 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옴부즈만제도는 초기에는 [의회의 대리인]으로서 행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였지만, 다른 나라로 전파되어 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국민의 대리인]이라는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었다.
옴부즈만제도는 국가별로 헌법의 특수성과 정치․역사적 경험에 따라 조금씩 변형시킨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옴부즈만이라는 용어가 고충민원을 취급한다는 공통의 의미를 내포하고는 있지만 국가에 따라 대리인, 중재자, 호민관, 보호자 등과 같이 조금씩 다른 명칭과 기능을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 몇 까지로 옴부즈만을 간추려보자.
첫째, 옴부즈만은 국민의 대리인이다. 스웨덴의 옴부즈만 원형은 이미 1713년 카알12세(Karl Ⅻ)가 1700~1721년까지 계속된 북방전쟁 중에 Poltava 전투에서 러시아군에게 패배하여 터키로 도주하여 그곳에서 본인을 대신하여 본국을 원격통치하기 위해 공무원을 감독하고 통솔할 「국왕의 대리인으로서 최고 옴부즈만」을 임명한 것에서 찾을 수 있으며, 카알 12세가 사망한 이후 18세기 초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국민대표기관인 등족의회의 권한이 강해져 실질적으로 국정을 다스리게 되자 1719년 대법관(Justitie Kansler)으로 명칭이 바뀌며 등족의회에서 임명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