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학]바나나 분쟁

소개

바나나 분쟁에 대한 개요와 해결과정
국가의 무역과 권력에 관한
만점 레포트 입니다.

목차

● 미국과 EU간 바나나분쟁
● 제소과정
● 분쟁과정
제1차 바나나분쟁
제2차 바나나분쟁
제3차 바나나분쟁
● 결론
● 추가자료
● 참고자료● 미국 - EU 간의 바나나분쟁

본문내용

1993년 이전 EC의 바나나 수입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던 독일은 대부분을 중남미국가로부터 들여왔으며 이들 국가와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특별협정을 체결하고 있었다. 벨기에, 덴마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등도 중남미의 생산업자로부터 대부분의 바나나를 수입 국경조치로서 20%의 관세를 부과, 반면,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및 포르투갈은 국내산 바나나의 보호를 위해 중남미국가로부터의 바나나수입을 금지하였다. 이탈리아는 소말리아로부터 수입되는 바나나에 대하여 특혜를 제공하고 있었고 영국과 프랑스 역시 과거 식민지 국가들로부터 수입된 바나나에 대하여 특혜를 대우하고 있었다.
- 중략 -

● 제1차 바나나분쟁
당사국 : 코스테리아. 과테말라, 니카라고, 베네주엘라, 콜럼비아(제소국)
EEC (피제소국)
평결일 1993. 5.19
최초의 분쟁은 EC가 바나나공동시장을 창설하기 이전인 1993년 EC의 각 회원국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개별적 바나나수입체제를 대상으로 제기되었다. 당시 스페인, 포루투갈,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은 국내상황 및 역사적 배경에 따라 ACP 국가를 제외한 제 3국산, 특히 중남미 국가산 바나나에 대하여 차별적인 바나나수입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1989년 EC와 ACP 국가간에 체결된 제4차 로메협정 제4차 로메협약
1989년 12월 EC와 70개 ACP 국가간에 체결된 제 4차 로메협약은 ACP 국가산 바난에 대한 무역적 특혜대우를 비롯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GATT체약국단에 의해 2000년 2월29일까지 GATT제 1조 1항 상의 의무(최혜국대우)로부터 면제를 부여받았다.
에 따라 ACP 국가에서 생산된 바나나는 무관세로 EC 시장에 수입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1993년 콜럼비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니카라고, 베네수엘라는 EC회원국의 이러한 개별적인 바나나 수입체제에 대하여 GATT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였고 GATT패널은 스페인, 포르투갈 등이 유지하고 있는 바나나수입체제가 GATT규범에 위배된다고 평결 그러나 동 패널보고서는 결국 EC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

참고자료

· ⊙ 참고도서목록
· <자본의 세계화> 프랑수아셰네, 한울, 2003
· <정복의 역사 USA> 에릭 프라이, 들녘, 2004
· ⊙ 참고기사
· 중앙일보
· 동아일보
· 조선일보
· 경향신문
· ⊙ 참고논문
· <WTO 분쟁해결제도의 이행문제에 관한 연구> 바나나분쟁의 검토를 중심으로,
· 2001, 김지홍, 고려대학원
· <바나나케이스를 통해 본 GATS의 해결> 김향근, 1998, 고려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