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과 국제관계 -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WTO의 기원과 국제법적 내용-WTO와 GATT
Ⅲ. WTO에 대한 국제관계학적인 시각들
Ⅳ. 국제무역체제의 양상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이 협정의 당사자들은, 1)상이한 경제발전단계에서의 각각의 필요와 관심에 일치하는 방법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며 이를 위한 수단의 강화를 모색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목적에 일치하는 세계자원의 최적이용을 고려하는 한편, 생활수준의 향상, 완전고용의 달성, 높은 수준의 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지속적인 양적 증대 및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무역의 증대를 목적으로 무역 및 경제활동 분야에서의 상호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2)개발도상국, 그리고 특히 그중 최빈개도국이 국제무역의 성장에서 자기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만큼의 몫을 확보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3)관세 및 그 밖의 무역장벽의 실질적인 삭감과 국제무역 관계에 있어서의 차별대우의 폐지를 지향하는 상호 호혜적인 약정의 체결을 통하여 이러한 목적에 기여하기를 희망하며, 4)따라서,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과거의 무역자유화 노력의 결과 및 모든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무역협상 결과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되고 보다 존속가능하고 항구적인 다자간 무역체제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결의하고, 5)이러한 다자간 무역체제의 기초가 되는 기본원칙을 보존하고 목적을 증진하기로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이하 생략.

위는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의 전문(前文)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의 설립 목적은 생활수준의 향상, 완전고용의 달성, 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지속적이고 양적인 확대,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과 교역 증진, 그리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배려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WTO는 상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관세와 무역장벽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상호 호혜적인 약정을 통한 다자간의 무역체제 내에서의 지속적인 발전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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