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특허권 침해

소개

특허권의 개체가 무체물이기 때문에 점유가 불가능하므로 침해가 용이하며, 침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의 발견이 어렵고, 또 침해의 판단이 곤란하며, 침해라고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손해액산정이 곤란하다. 그리하여 특허법은 이러한 침해에 대한 구제를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다.

목차

Ⅰ. 序

Ⅱ. 특허권 침해
1. 의 의
2. 침해의 성립요건
3. 침해의 유형
4. 침해의 판단

Ⅲ.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
1. 민사상 구제방법
2. 형사상 구제방법

본문내용

Ⅰ. 序
특허권의 개체가 무체물이기 때문에 점유가 불가능하므로 침해가 용이하며, 침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의 발견이 어렵고, 또 침해의 판단이 곤란하며, 침해라고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손해액산정이 곤란하다. 그리하여 특허법은 이러한 침해에 대한 구제를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다.
Ⅱ. 특허권 침해
1. 의 의
특허발명은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하는 실시행위를 말한다.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만이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므로 타인이 정당한 권한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는 특허권의 침해가 된다.
2. 침해의 성립요건
(1) 유효한 권리
특허침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특허권의 권리가 유효하여야 한다.
(2) 발명의 동일
특허침해의 성립은 실시발명과 특허발명(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동일이 전제되며 동일여부는 발명의 구성·목적·효과를 대비하여 판단하되, 여기서의 동일이라 함은 자명한 정도의 상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3) 업으로서의 실시
타인의 특허발명의 실시는 업으로서의 실시이어야 한다. 즉, 사업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실시의 의미는 앞에서 설명한 특허법 제2조에 정의한 실시양태를 의미한다.
(4) 실시의 위법성
타인의 실시는 실시권 등의 정당한 권한이 없이 하는 실시이어야 한다.
3. 침해의 유형
(1) 직접침해(특§126)
직접침해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특허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 동일영역에서의 침해
당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건적 특징을 모두 그대로 실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간접침해
1)의의
간접침해라 함은 현실로 침해라 보기 어렵지만 침해행위의 전가계에 있어 특허침해로 보여지는 태양의 실시형태를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