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하여

소개

새만금간척사업에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새만금 사업이란 무엇인가?
2. 새만금사업은 왜 필요한가?
3. 새만금사업은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4. 방조제 완공이후 새만금호의 수질 문제
5. 갯벌의 정의
6. 갯벌의 수질
7. 갯벌의 역할
8. 갯벌에 서식하는 생물군
9. 갯벌의 가치와 간척사업의 가치비교
10. 환경단체의 정부측 가치 논쟁에 대한 반박
11. 민관합동 조사단에 대한 비판
12. 환경단체에서 제시하는 새만금사업 백지화 이후의 방조제 이용 에 관한 대안
13. 결론

본문내용

9. 갯벌의 가치와 간척사업의 가치비교
1) 환경단체의 주장
새만금 갯벌은 서해안에서 거의 유일하게 훼손되지 않고 남은 하구 갯벌로써 보존해야할 생적 가치를 가진다.
(1) 새만금 갯벌은 전북 지역 조개 생산량의 90%, 전국 생산량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조개
의 주산지이다. 전북에서 생산되는 조개류가 전국 생산량에 차지하는 비중은 백합 (65.1%), 둥죽(81.0%), 맛(48.8%) 등으로 매우 높다.
(2) 하구 갯벌은 조개류의 산조로서 뿐만 아니라 전체 수산생물의 산란장과 성육장으로의 기능도 이에 못지않게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새만금 갯벌은 보호대상 물새 서식지 및 도래지이다.
(4) 새만금 갯벌은 하루 25만톤의 유기물을 정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막으면 등급 외의 수질이 될 만경수역을 깨끗하게 정화하여 수많은 생물의 서식처로 제공하고 있다.
(5) 새만금사업을 진행하면 방조제 안의 광활한 갯벌에 살고 있는 무수한 생물들이 몰 살을 당하게 된다. 이런 잔인한 생물 살상행위를 방관할 수 없다.

2) 농업기반공사측의 주장
농업기반공사측이 인용한 연구결과는 ꡐ부동산 리서치ꡑ 여름호에 실린 한국감정원 특수평가부 서상복(徐相福․31) 부감정역(대리급)의 ꡐ갯벌의 가치와 간척사업의 경제적 효율성에대한 분석‘ 이에 따르면 새만금 갯벌이 갖는 경제적 가치는 수산생물 생산 및 서식지 (5,755억원) 염전(167억원) 오염정화기능(2조3,126억원) 등 99년 현재 총 2조9,04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간척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가치는 1차 산업소득(식량, 화훼류 등) 토지
자원공급 침 수 및 홍수방지 항만건설비 절감 교통개선 배후지 배수개선 등 사업완료(2041년)까지 총 9조7,550억원에 이르고, 이를 99년 가치로 환산하더라도 4조5,782억원의 편익이 발생한다 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비 1조2,634억원을 제외하더라도 간척의 경제적 순 가치는 4,099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분석은 간척사업의 경제적 가치는 6개 항목으로, 갯벌의 가치는 3개 항목으로 만 계산하는 등 처음부터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간척이 진행 될 경우 새만금이 수질악화로 제2의 시화호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되는데도 수질개선비용 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총사업비가 당초 2조2,307억원에서 5조~1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는데도 1조2,000억원만 계산해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3) 농지와 갯벌의 가치비교
한국 산업경제 연구원」에서는 논의 가치가 갯벌보다 1.9배 높은 것으로 평가
- 갯벌과 농경지의 직․간접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농경지의 경제적 가치가 갯벌의 가치보다 1.9배 높은 것으로 평가(단위 : 천원/ha/년)
※ `98 한국산업경제 연구원「영산강 4단계 사업 타당성 보고서」의 연구결과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