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여고생 헌법소원

소개

얼마전 여고생이 제기한 여성도 현역으로 입대하게 해달라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적인 고찰입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문제의 제기
Ⅲ. 적용법조
1. 병역법 제3조 제 1항
2. 헌법 제39조 제 1항
3. 헌법 제11조 평등권
4.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Ⅳ. 병역법 제3조가 헌법 제39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청구요건 검토
Ⅴ. 평등권 위배 여부
1. 청구요건 검토
3. 청구요건에 관한 검토결과
Ⅵ. 본안 판단(기본권 침해 여부)
1 . 평등권의 침해 여부
Ⅶ . 행복추구권 위배 여부
Ⅷ. 결 론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지난달 일산의 모 고등학교 3학년인 여고생이 "남성만 현역 사병으로 입대할 수 있게 한 것은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반 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헌법 소원의 내용은 병역법 3조 1항과 2항이 양성평등의 원칙과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한 헌법 39조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헌법 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병역법 3조는 대한민국 국민의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고 여자는 지원에 의해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두 사병으로 입대하는데 반해 여성은 지원자에 한해 하사관이나 장교로만 근무할 수 있어 양성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청구인의 주장이다.
청구인은 사병 입대가 원천 봉쇄된 사실을 알고 하사관 모집에라도 지원해볼 생각으로 국방부를 찾아갔지만 조건이 워낙 까다로워 자신이 도전하기에는 쉽지 않은 분야라고 판단, 발걸음을 돌렸고 결국 헌법소원을 내기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Ⅱ. 문제의 제기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병역법 제3조가 헌법 제39조에 위배되는지의 법률소원(부진정입법부작위)과 병역법 제3조로 인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진다. 따라서 청구인의 헌법소원이 형식적,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살펴보고, 본안판단에 들어가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