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론]비교우위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

소개

비교우위에 대한 잘못된 개념 3가지와 그 오류에 대한 예와 설명

목차

1. 생산성과 경쟁력

2. 극빈자 노동 논쟁(저임금국 생산물 수입)

3. 착취(부등가 교환)

본문내용

1. 생산성과 경쟁력
(오류1) 국가가 해외 경쟁에 과감하게 맞서 견딜 수 있을 때만 자유무역이 유익하다
- 이 주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다.
- 예를 들면 유명한 역사학자는 최근 “노동 비용을 계속 삭감하지 않고는 다른 나라 보다 더 싸거나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 가?” 라며 자유무역을 비판하였다.
- 위 관점의 문제: 무역이득이 절대우위보다는 오히려 비교우위에 의존한다는 리카르도 모형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 리카르도 모형과 같은 단일 요소 모형에서 한 산업에서 절대적 생산성의 우위가 비교우위를 갖기 위한 필요조건이긴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즉, 한 산업의 경쟁적 우위는 외국 산업에 대한 자국 산업의 상대적 생산성뿐만 아니라 외국의 임금에 대한 자국의 상대적 임금에 달려 있다.
c.f. 일부 국제무역에 대한 견해들 속에는 ‘국제경쟁에 이길 수 있는 국가만이 국제무역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견해가 있다.
- 동 견해는 대체로 저개도국에서 제기되는 주장으로 이러한 주장의 의도는 경쟁력이 없는 저개도국은 국제 경쟁을 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기까지는 외국의 개방 압력으로 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 이는 저개도국들의 “우리는 어느 제품에도 우위가 없다.”라는 보호무역 주장의 바탕.
=> 이는 수출경쟁은 절대우위 제품만 가능하다는 논리적 함정에 QK진 사례로 비교 우위론은 이 오류를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2. 극빈자 노동 논쟁(저임금국 생산물 수입)
(오류2) 해외경쟁이 저임금에 기반을 두고 있을 때, 해외경쟁은 불공정하고, 해외경쟁이 다른 국가들에게 피해를 준다.
=> 극빈자 노동 논쟁(Pauper Labor Argument): 고용불안정, 임금 삭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