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의 개념

목차

1. 무역정책의 의의
2. 무역정책의 유형
3. 보호무역정책의 이론적 근거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무역정책의 의의

무역정책이란 일국의 정부가 자국의 특정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수출 ㆍ 수입 등의 대외적 경제활동에 개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제2장에서 살펴본 전통적 무역이론에서는 재화시장과 요소시장에서의 완전경쟁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전세계의 후생 및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교우위에 입각한 자유무역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 경제에서는 시장기능의 실패나 시장의 왜곡이 존재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 자유무역은 더 이상 최선의 방안이 아니며 적절한 무역정책이 요구된다.
즉, 정부의 정책개입이 시장기능의 실패나 왜곡된 방향을 수정함으로써 자원의 최적 배분을 가져올 수 있다면 이와 같은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가가 무역정책의 타당성을 제시한다 하겠다.
무역정책의 목표는 크게 대내적 목표와 대외적 목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대내적 목표란 정부가 직 ㆍ 간접적으로 무역활동을 규제하거나 촉진함으로써 국내적 안정을 꾀함과 동시에 산업 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내적 안정이란, 예를 들어 완전고용의 추구, 물가의 안정, 국민복지의 향상, 자원의 효율적 배분, 경제성장의 촉진 등 여러 가지의 목표가 있을 수 있겠다. 또한 외국 상품의 수입으로부터 자국의 유치산업을 보호함으로써 산업을 발전시키고ㆍ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참고 자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