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산업산업산업

소개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새만금간척사업이란?
2. 간첩사업 현황

Ⅱ . 본 론
1. 새만금사업의 개요와 추진과정
2.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
3. 국책사업시 고려사항

Ⅲ . 결 론

본문내용

새만금사업은 1987년대선때 노태우 대통령후보가 전라도지역에 대한 ‘선물’로 내건 공약이었다. 공약은 대체로 그대로 지켜지는 일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 그 타당성을 미리 검증한 것도 아니었다. 새만금사업은 시화호나 서산간척지와 달리 하구만에 방조제를 설치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동진강과 만경강의 하구를 막되 바다쪽으로 돌출한 방조제를 설치하는 것으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거대한 구조물을 바다에 설치하는 것이다. 1991년에 착공한 방조제 사업은 총길이 34킬로 가운데 19킬로를 막은 상태이다. 부안, 김제, 군산지역의 어민들에게는 4000억원정도의 보상금을 지불하고 어업권을 박탈하였다. 새만금사업은 1991년에 기공하여 2010년에는 완공할 예정이다.
새만금사업은 우리나라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대체로 그렇듯이 초기예산은 많지 않지만 설계변경 등을 통해서 계속 불어나고 있다. 새만금사업도 1991년 1조3000억원이었으나 1998년에는 1998년 2조510억원으로 불어났고, 1999년에는 3조 489억원로 올려 잡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비용을 너무 적게 책정하였고, 수익성을 과장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농지조성을 한다고 할 때 새만금사업은 5조 9530억원가 들것이며, 전라북도 유종근지사의 주장과 같이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내부 개발비까지 포함하여 28조5529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다.
농지를 조성했을 경우, 쌀생산은 최대 14만톤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식량공급의 약 0.7%, 쌀 공급의 2.5%정도이다.
새만금사업은 정치의 논리가 무엇보다도 앞섰다. 1987년의 대선에서 김영삼후보가 새만금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어 노태우후보도 전주에서 사업추진 공약을 발표하였다. 1991년 김대중 신민당 총재는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서해안 고속도로, 새만금간척사업 등 대통령 공약사업을 서둘러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해 7월 16일 김대중총재는 노태우대통령과 영수회담에서 새만금사업을 선거공약이니만큼 약속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고, 노대통령은 추경예산에 반영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참고자료

· ㆍ김홍균외, <환경경제학>, 박영사, 2000
· ㆍ한국법제연구원, <환경정의의 학제적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2000
· ㆍ윌리엄 애쉬워드, <자연의 경제>, 비봉출판, 1998
· ㆍ박세일, <법경제학>, 박영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