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fx사업을 통해 본 정책 실패 사례

목차

1. 사례선정배경
2. FX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3. FX 사업의 진행 과정
4. FX 사업의 추진 절차
5. 평가 대상 전투기간의 비교
6. 시험평가의 결과
7. 협상결과
8. 기종결정 평가방법
9. 1단계평가결과
10. FX 사업 의혹제기의 서두
11. FX 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12. 시민연대에서 주장하는 FX 사업의 문제점
13. 시민연대에 힘을 실어주는 조주형 대령의 진술
14. 국방부의 입장
15. FX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
16. FX 사업의 실패 및 향후과제

본문내용

1. 사례 선정 배경

현 우리나라 사정이 대통령의 탄핵과 더불어 국내외적으로 그다지 좋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우리는 최근 몇 년간 정부가 추진해온 굵직굵직한 정책들 중에서 성공한 정책을 살펴본 결과 조원 모두가 공감할 만한 성공정책 사례를 찾지못해 실패한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정책실패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서 인천을 남북으로 분단시키며 대규모 환경파괴가 우려되는 1조 5천억원을 쓰다가 중단한 경인운하건설사업, 86년 굴업도 이후 15년 동안 1300백억이나
쓰고도 결정하지 못한 핵폐기장, 죽음의 호수를 만들어버린 시화호, 차세대 전투기 사업, IMF때 빅딜의 논리로 정부가 주도해서 통폐합 해버린 후에 7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던
하이닉스, 지금까지 공사하는데 들어간 공사비만 3조원이 넘고 각계에서 반대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들어갈 공사비도 수 조원이 더 필요하다면서도 법정에서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못해 항소를 반복하며 공사가 중지된 상태의 새만금 간척사업 등등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으나 얼마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따른 참혹한
결과와 미국이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꼽았던 북한이 우리와 한민족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국방 측면의 문제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고 몇 해전 국방력 증강계획의 일환으로서 국민들
초미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FX(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이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조사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 시사 저널
⊙ 한겨례 21
⊙ Weekly Hankook
⊙ 참여연대 (http://www.cleanfx.net)
⊙ 국방부 (http://www.mnd.go.kr)
⊙ 국방홍보원 (http://www.dapis.go.kr)
⊙ 딴지일보 (http://www.ddanzi.com/ddanziilbo)
⊙ Daum 기획특집 ‘FX 사업 이대로 좋은가’
(http://issue2.daum.net/20020325_fx/index.html)
⊙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 한국일보 (http://www.hankooki.com)
⊙ 반미닷컴 (http://www.banmi.com)
⊙ 엠파스 지식검색
⊙ 네이버 지식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