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정]예산의 정치적 성격

소개

예산과정에서의 정치적 성격에 관한 부분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1.예산의 정치적 기능

2.예산과정에서의 대통령의 역할(사례중심

3.정당이 예산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사례중심)

4.예산로비(사례중심)

5.시민단체의 간접참여(사례중심)

본문내용

-예산의 정치적 기능
예산은 정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익집단과 정치집단들의 영향을 받기도 하며, 이들 집단이나 세력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세입 ․ 세출예산의 규모나 내용에 따라 그들에게 혜택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산은 이해집단간의 투쟁과 갈등 그리고 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국내 제1의 정치문서인 동시에 국가의 최우선순위의 정책을 내포하고 있는 정책문서이다.
구체적으로 예산은 ① 기본적으로 의회와 대통령간의 이해관계의 조정으로 이루어지며, ② 편성과정에서는 대통령, 중앙예산기관, 각 행정부처간의 이해관계의 조정으로 이루어지며, ③ 의회에서는 정당, 위원회들간의 투쟁과 조정으로 이루어지며, ④마지막으로 각 지역간, 경제부문간, 계층간의 상반된 이해관계를 조정한 결과이다. 따라서 예산은 정치의 기본적 기능인 이해조정의 기능을 담당한다.
예산 과정은 예산정치에 참여하는 다양한 집단들의 이해관계나 갈등을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즉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세력과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계산과 협상 및 타협이 이루어진다. 만약 예산제도라는 절차가 없다면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요구를 종합적인 형태로 정리 ․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 할 것이다.
-예산과정에서의 대통령의 역할
예산과정에서 대통령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국가 재정운영의 방향을 설정하고 결정하는 일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기 때문에, 선거기간 중 이미 선거공약을 통하여 임기기간중의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이 제시된다. 그러나 그 선거공약은 임기 내에 모두 실현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모두 실현가능한 것도 아니다. 선거에서 득표전략으로 제시된 것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에서 제시된 정책방향과 선거공약은 정권의 기본적인 정책지침이 되며, 임기기간 중 체계적으로 대통령 참모기관을 통하여 그 실현 및 예산반영 여부를 점검해 나간다. 이는 대통령의 정책 의지가 담겨있는 기본적인 정책문서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