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공기업 경영평가제도

소개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실적평가와 사장경영계약이행평가의 개론적 소개와 2004년도 실제적인 실적평가 분석과 경영평가의 문제점, 개선방안등이 담겨있습니다.

목차

1. 경영평가의 개념
2. 우리나라 공기업 관리제도의 추진배경
3.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내용
4. 공기업 경영평가의 필요성
5. 공기업 경영평가의 유형
6. 공기업의 경영평가기관
7. 공기업의 경영평가 절차
8. 공기업의 경영평가의 실제의 예1 (기관경영실적평가)
⑴ 기관경영실적평가의 평가지표
⑵ 우리나라 기관경영실적평가
⑶04년도 기관경영실적평가의 방향
⑷지표의 평가방법
⑸실제 기관경영실적평가 결과
9. 공기업 경영평가 실제의 예Ⅱ- 사장경영계약이행실적평가
⑴ 사장 경영계약이행실적평가의 목적
⑵사장경영계약이행실적평가지표의 체계
⑶실제 사장경영계약이행실적평가와 그 결과
10. 2004년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결과
11. 2004년 정부투자기관 사장경영계약이행실적 평가 결과
12. 2004년 공기업 경영평가 후속조치
13.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4.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쟁은 좋은 시장평가가 뒷받침하기 때문에 효율적이 된다. 경쟁시장의 평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참여로 평가과정의 객관성이 확보된다. 또한 가장 우수한 상품(질좋고 값이 저렴한 상품)이 선택됨으로서 생산성이 증대된다. 공기업의 평가는 시장평가가 아니라 인위적 평가이다. 따라서 시장평가의 장점인 객관성확보와 생산성제고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민간기업은 철저히 수익성에 기초하여 평가되지만 공기업의 평가는 공익성을 전제로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익성의 집행과정은 효율적이어야 한다. 진흥기관과 SOC 기관은 해당 민간기업부문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소정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목적이기 때문에 수익성 증진은 1차적 경영목표는 아니다. 그러나 공익적 설립목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은 효율적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평가지표역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기본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공기업 평가의 객관성이 높아야 평가제도의 신뢰성과 수용성이 높아진다. 인위적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단의 선발과 운용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평가단의 선임절차와 평가방법의 선택과 평가수행과정의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기업에 대하여 자율성과 책임경영체제를 확실히 보장하고 경영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변화하는 기업환경에 공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기업 경영평가와 관련한 상설 조직을 마련하여 평가지표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운용되고 있는 공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토대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된 경영평가제도에 의한 경영실적에 대하여 실적이 좋은 공기업에게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공기업 스스로도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신뢰성 및 적합성에 대하여 수긍할 수 있게 된다

참고자료

· 네이버 백과사전. www.naver.com
· 기획예산처 홈페이지 http://www.mpb.go.kr/
· 기획예산처 공공혁신본부 홈페이지 http://www.mpb.go.kr/dept_5.html
· 2004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편람- 기획예산처
· 2004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실적보고서- 기획예산처
· 우리나라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회고와 발전방향. 송대희. 2003.10
· 신공공관리론
·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발전 방안. 곽채기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