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페이비언 사회주의

목차

1. 서론
2. 본론
1) 조직 사회 안에 형성된 분권화 사회
2) 자유롭고 개성적인 인간관
3) 혁명과 개혁에 대한 입장
4) 국가, 권력, 관료제에 대한 입장
5) 산업 통제에 대한 문제
6) 방법론, 엘리트의 역할
① 개혁 방법론
② 엘리트의 역할
4. 민주주의에 대한
5.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의 관계
6. 결론

본문내용

2. 본론

1) 조직 사회 안에 형성된 분권화 사회

페이비언들의 사회민주주의는 자신의 사회주의를 민주주의가 경제적 영역으로 확대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페이비언들의 산업 민주주의는 대의제 자치 정부가 산업의 영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며 권력의 분산에 유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페이비언들은 국가 사회주의 혹은 관료적 중앙집권주의라는 꼬리표를 종종 달고 다니지만 실제 그들은 권력 집중을 반대했다. Webb은 평화시의 권력 집중은 바로 사회가 존재하는 목적인 최대한의 개인적 발전에도 파괴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페이비언들은 국가보다 자치시의 역할을 더욱 중시하며 이 기구에 더욱 많은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분권화의 정도는 이웃을 느낄 수 있고, 칭찬과 비판을 통해 시민들이 대표를 통제할 수 있는 사회 상태에 이를 것을 요구한다. 의회 역시 분권화의 정신이 적용된다. 페이비언 사회주의에서 의회의 역할은 중시되지만 Webb이 제안하는 의회는 정치 의회와 사회 의회로 나누어진 분권화된 의회인 것이다.
결국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자치시를 단위로 하여 권력의 광범한 분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국가가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권력을 잘게 부수자는 것이나 그들의 산업 민주주의와 분권화는 모두 조직된 사회에 대한 전망을 바탕에 깔고 있다. 페이비언들의 산업통제론은 조직사회를 전제로 하여 논리가 전개된다. 산업사회의 거대한 그물망이 없고, 즉 만약 사람들이 개인적 경제활동을 하는 단위들로 해체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페이비언들의 자치시 사회주의 같은 구상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즉 `고용된 사람들`이 인구의 80-90%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산업 민주주의가 추구되는 것이다.

2) 자유롭고 개성적인 인간관

개인의 자유와 개성이라는 가치가 영국 사회주의의 전통에 보다 확고히 뿌리박히도록 만들고 있다. 이러한 요소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설명해 보겠다. 첫째는 인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상이라는 점이다. 페이비언들에 대하여는 인간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기는 하나 양 사상 체계의 전반적인 기초는 모두 일반적인 인간들이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믿음 위에 놓여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페이비언들이 정치적 민주주의를 자신들의 사상의 단단한 기초로 간주한 점이나, 사실에 대한 보고와 설명으로 모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본 점 등은 인간들의 합리성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