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한국의 통상정책

소개

정말 정말 열심히 했던 리포트 입니다.
논문형식으로 써서 무역학 개론이라는 시간에 칭찬까지 받았었고요.
주제는 한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목차

Ⅰ.서론
-세계화, 통상정책의 개념
Ⅱ.본론
ⅰ.한국의 대외통상 현황과 특성
ⅱ.세계정세에 따른 한국의 통상정책
-지역주의의 심화
-한미 , 한중 간 통상 현안
ⅲ.한국 통상정책 대응방안
Ⅲ.결론
-논의를 마치며

본문내용

Ⅰ.서론
-세계화, 통상정책의 개념
오늘날 세계경제질서는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화(regionalization)라는 두 가지의 뚜렷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에서는, 경제의 세계적 통합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경제개방과 탈규제, 교통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세계금융시장의 등장, 초국적기업(TNCs)과 IMF, WTO 등 국제경제기구의 역할증대 등이 모두 세계화 추세를 촉진시키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인접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지역적 차원의 경제적 연계가 더욱 심화되는 지역화 현상도 강화되고 있다. 개별 국가들의 의식적인 지역주의 정책과 시장기구의 작동에 따른 자연스런 결과가 합쳐져 경제활동의 지역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 무역의 현황과 개선방안> , 정원태

통상정책이란 국가의 대외경제정책의 하나로서 대외적인 거래를 통해 국민경제의 진흥을 촉진하는 국가정책을 말한다. 즉, 여타국가와의 무역거래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국가의 경제정책에는 국내의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경제정책과 대외적인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대외경제정책으로 나뉘고, 통상정책은 대외경제정책중의 하나로서 주로 국가간의 교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상정책도 대외적인 교역에 관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대외정책에 속하지만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조정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대내정책이기도 하다. 오늘날의 통상정책은 한 국가 경제정책의 단순한 대외적인 표출이 아니라 국내의 특수성과 대외적인 상황, 세계의 정치, 경제적인 여건 등을 감안해서 국가가 취하는 자세이다. 즉,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국가의 대응책이라든가 또는 수출입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조정 등 대외적인 관계에서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오늘날의 통상정책이다. 그러므로 통상정책 결정의 변수로는 국내의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 정책결정기구, 민주성, 국민성, 외부경제환경의 변화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국가의 통상정책과 외교정책의 경계선은 점점 모호해지고 있고, 국가에 따라서는 통상과 외교정책을 같이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 점점 통상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복잡해지고 있으며 통상정책은 이러한 다양성과 불규칙성속에서 최선 혹은 차선의 방안을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 ㅇ 세계무역기구론, 형설출판사 ,2005
· ㅇ 국제경제법, 法英社, 2002
· ㅇ 국제통상과 WTO, 율곡출판사 , 2003
· ㅇ 신통상의제 관련 주요국 정책현황과 WTO 뉴라운드 협상에의 시사점, 對外經濟政策硏究院 (KIEP), 2001
· ㅇ 뉴 라운드와 신 통상이슈,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부, 2000
· ㅇ 국제환경동향과 우리의 대응 2004: 지구의 날 홍보, 환경부, 2004
· ㅇ 국제기구와 국제법, 도서출판 한울, 2003
· ㅇ 외교통상부,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