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이론과 판례의 정리

소개

정말 최선을 다해 만든 자료입니다^^
물권법 부동산등기부분에서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모든 이론의 논점과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확인해 보시면 일반
기본서 내용에 많은 내용과 판례가 참고되었다는 것을 아실겁니다^^

목차

I. 서설
1. 중간생략등기의 의의
2. 중간생략등기의 문제점

II.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검토
1. 학설
(1)제한적 유효설
1)합의조건부 유효설(이영준 등)
2)채권양도설
(2)유효설
1)물권적 기대권설(김증한, 김학동)
2)독일민법원용설(곽윤직) 또는 처분권부여설
(3)무효설
1)절대적 무효설(김상용)
2)상대적 무효설(장경학)
2. 판례의 입장
(1)합의조건부 유효설의 입장에 따른 판례
1)대판 1997.5.16 97다485
2)대판 1991.12.13 91다18316
3)대판 1980.2.12 79다2104
(2)채권양도설을 부정하는 내용의 판례
1)대판 2000.4.7 95다52817
2)대판 1995.8.22 95다15575

III.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중간생략등기청구권

IV. 토지거래허가와 중간생략등기

V. 기타의 중간생략등기의 유형
1.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중간생략등기
2. 상속에 따른 중간생략등기
3. 무허가건물의 중간생략등기

VI. 추가 참고판례
1)대판 2005.4.29 2003다66431

VII.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학설

(1)제한적 유효설
제한적 유효설에는 다시 다수설의 입장인 합의조건부 유효설과 채권양도설이 대립한다.

1)합의조건부 유효설(이영준 등)
합의조건부 유효설에 따르면 갑, 을, 병 3자의 ‘합의’가 있으면 갑, 병 사이의 중간생략등기는 유효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3자의 합의속에는 갑, 병 사이의 물권적 합의가 포함됐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부합하는 갑, 병 사이의 중간생략등기는 비록 등기원인이 을, 병사이의 매매이더라도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긍정하는 한 유효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 견해에 대해서는 언제나 중간자 전원의 합의를 요한다는 점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이 가해진다.

2)채권양도설
채권양도설에 따르면 을이 갑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채무자 갑에게 양도통지를 하면 등기청구권의 양수인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판례는 이를 부정한다.

(2)유효설
유효설에는 다시 물권적 기대권설과 독일민법 원용설이 있다.

1)물권적 기대권설(김증한, 김학동)
물권적 기대권설에 따르면 갑과 을 사이에 물권적 합의가 있었고 갑이 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을에게 교부하여 을이 단독으로 등기절차를 밟을 수 있는 상태에서는 을에게 물권적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한다. 그리고 을과 병 사이에 물권적 합의가 있으면 을의 물권적 기대권이 병에게 양도되고 이 양도는 갑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따라서 병은 직접 갑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갑, 병 사이의 중간생략등기는 유효하다고 한다(김증한, 김학동 등). 그러나 물권적 기대권설에 대해서는 물권적 기대권론에 대한 비판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참고자료

·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