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보호관찰제도

소개

사회복지법제 수업을 들을때 보호관찰제도의 내용과 법적특성 그리고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사례를 곁들여서 쓴 레포트입니다.

목차

1. 형사제재상 위치
2. 결정의 합리화-판결전 조사
3. 처우내용
4. 보호관찰 등의 실시내용의 불명확
1)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한 문제
2)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상호관계설정의 불명확
5. 기관과 인원확충 및 전문화
1) 기관의 확충
2) 직원의 양적인 확보와 전자감시제도 도입 검토
3) 직원의 전문화
6. 보호관찰 프로그램의 다양화
7.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활용 및 시민의 이해·협조
8. 보호관찰업무를 담당한 부서의 변화과정
9. 보호관찰 담당 부서의 업무내용

본문내용

종래 사회내처우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주장들은 대부분 그것이 범죄인의 교화에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며, 인도적이라는 세가지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 중 경제적이라는 측면과 교화의 효율적이라는 측면에 대하여는 외국의 선경험에 비추어 볼 때, 회의적인 주장을 펴는 사람도 적지 않으나 인도적이라는 면에 대하여는 대상자의 입장에서 볼 때 시설내 처우보다 분명 인도적인 형사제재이며, 바로 이점 하나만으로도 사회내처우는 다가오는 세대의 주도니 형사제재로서 발전시킬 이유를 갖게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보호관찰제도의 도입실시이후의 통계에 있어서 시설내처우에 비하여 재범율 하나만 보더라도 대단히 만족스럽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사회내처우가 효율적이고 인도적인 형사제재로 기능하려면 그것이 시설내처우에 또 다시 붙여져서 누적적으로 부과되는 것이어서는 안되고 철저히 시설내처우는 종래의 시설내처우를 대체하는 형사제재로 발전되어야지 시설내처우는 그대로 집행된 채 대상자에 대하여 또 다른 부담의 하나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보호관찰제도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형사제재상 위치
종래의 사회내 처우 특히 보호관찰을 형벌의 일종으로 할 것인가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도 미국은 보호관찰을 형벌의 일종으로 취급하고 있지만 독일은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다루고 있는 등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글에서 보호관찰을 보안처분의 한 종류로 보고 있다. 배종대, 형법총론, p714; 김일수, 형법총론, p668; 이재상, 형법총론,p622.

우리 나라는 현행 헌법 제41조에서 형벌의 종류를 9가지로 규정하고 형법 제41조는 형벌의 종류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9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 속에 보호관찰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단 형식상으로는 보호관찰을 형벌과는 구별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 면에서 있어서 보호관찰을 형벌과 어떤 관계에 위치시키는가 하는 문제는 보호관찰의 구체적인 종류에 따라 상이하다.

참고자료

· 길정례(1998), 현행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에 관한 고찰, 강원대 석사논문
· 김기헌(2000), 보호관찰제도의 현황과 발전적 방향,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 법무부 보호관찰소 홈페이지 http://www.probati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