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법률"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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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지 간호윤리사례 간호사 판례 범죄자 갱생 의료분쟁 판례 간호법 간호학개론 중간 윤리강령

EasyAI “보호관찰법률” 관련 자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등록일 2020.04.18 | 총 2,008자 | 4페이지 | 2,000원
+교정복지 관련 주요제도(갱생보호, 소..등록일 2020.04.21 | 총 1,797자 | 5페이지 |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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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법률" 검색결과 1-20 / 6,680건

更生保護에 관한 硏究 - 全文改正된 保護觀察등에 관한 法律을 中心으로 (경생보호에 관한 연구 - 전문 개정된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한국교정학회 鄭鎭連

논문 | 34페이지 | 8,100원 | 등록일 2023.04.05 | 수정일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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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2장 및 제2장의2를 중심으로- (A Critical Study on the probation supervision after release - the focused on the chapter 2 and chapter 2-2 of the Act on probation supervision and attachment of electronic device for position tracking)

한국형사정책학회 박혜진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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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목차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1. 목적(제1조)2. 대상자(제3조)3. 보호관찰소의 관장사무(제15조)4. 판결 전 조사(제19조)5. 결정 전 조사(제19 ... 조의 2)6. 환경조사(제26조)7. 환경개선활동(제27조)* 참고문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1) 목적(제1조)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 은 사람?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 퇴원된 사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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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 관련 주요제도(갱생보호, 소년보호처분, 법률구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소년자원보호, 치료감호, 보호감호, 보호관찰, 범죄피해자구조, 가정보호처분)

교정복지 관련 주요제도(갱생보호, 소년보호처분, 법률구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소년자원보호, 치료감호, 보호감호, 보호관찰, 범죄피해자구조, 가정보호처분)목차교정복지 관련 주요 ... 제도1. 갱생보호2. 소년보호처분3. 법률구조4. 선도조건부 기소유예5. 소년 자원보호6. 치료감호7. 보호감호8. 보호관찰9. 범죄피해자 구조10. 가정보호처분* 참고문헌교정복지 ... 있다.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을 받는 절차는 조사, 심리 처분 등으로 구분된다.3. 법률구조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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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 관련 제도(갱생보호제도, 보호관찰제도, 법률구조제도, 범죄피해자구조제도)

교정복지 관련 제도(갱생보호제도, 보호관찰제도, 법률구조제도, 범죄피해자구조제도)목차교정복지 관련 제도I. 갱생보호제도II. 보호관찰제도III. 법률구조제도IV. 범죄피해자 구조 ... 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성폭력법에 대해서 보호관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호관찰의 강제적 갱생보호제도는 성인에까지 일부 실시되었다. 1995년 1월 ... 5일에는 그 사이 몇 차례 개정되었던 갱생보호법이 보호관찰법과 갱생보호법을 통합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에는 형법개정도 이루어져 성인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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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 관련제도(갱생보호제도, 법률구조제도, 보호관찰, 범죄피해자 구조 및 지원), 교정복지의 과제

교정복지 관련 제도교정복지 관련제도(갱생보호제도, 법률구조제도, 보호관찰, 범죄피해자 구조 및 지원), 교정복지의 과제목차교정복지 관련 제도I. 갱생보호제도II. 법률구조제도1 ... . 법률상담2. 법률구조III. 보호관찰1. 보호관찰조직2. 주요내용IV. 범죄피해자 구조 및 지원V. 교정복지의 과제1. 교정복지의 제도화2. 교정복지 교육과 연구의 활성화3 ... 되어 공법인체인 '갱생보호회'를 각 도청 소폐지에 설립하였다. 또한 1995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이 공포되면서 갱생보호법이 보호관찰법에 통합되어 오늘의 '갱생보호공단'이 설립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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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정된 것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다. 교정 복지는 사회적 병리를 예방한다는 데에서도 매우 의미 있다.본 론Ⅰ. 법의 원문1.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 2005.12.29 ... 법률 7796호]제1장 총칙제1조 (목적) 이 법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다.우리나라는 보호관찰제도의 역사가 짧아 아직까지 교정 복지의 개입이 활성화 되어있지 않으나, 보호관찰제도 자체가 바로 교정 복지라고 할 만큼 교정 복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

리포트 | 5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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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론]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연구서론(1)보호관찰의 개념 보호관찰이란 일시적인 잘못으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 소년원, 교도소등 시설에서 수용,처벌하는 대신 범죄인 ... 법제화가 달성 1988년 12월에 보호관찰법이 공포되고(법률 제 4059호), 1993년 3월에 일부 개정 되었으며 1995년 1월에는 보호관찰법과 갱생보호법을 통합하여 보호관찰 ... 범죄예방 활동과 보호위원에 대한 업무감독,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관찰소의 권한에 속한 사무로서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보호관찰관이 사회보호법상 피보호관찰자를 보호관찰하는 경우 등

리포트 | 4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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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목 차1. 해당법명, 공포번호 및 연월일2.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회복지적 기초이해3. 해당법의 성문화 필요성4.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의 연혁5 ... .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법6. 해당법의 법적 위치7. 사회복지분야에서의 법의 의미8. 해당법의 입법기관 및 쟁점9.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10. 행당법 ... 의 법적문제에 관한 연구문헌 및 참고문헌 리스트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1. 해당법명, 공포번호 및 연월일{) 대한민국현행법령http://www.assembly.go.kr/○보호관찰등

리포트 | 2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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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 보안처분으로서 보호관찰의실효성 제고방안-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ffectiveness of Probation as aSecurity Measure in Society- Focusing on Special Observance for Probation -)

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고, 보호관찰대상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도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최근 도입된 전자장치부착명령이나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의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보호관찰 ... 이 병과되고 각 개별법에 준수사항을 따로 정하고 있다. 그 내용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의 준수사항과 차이가 없음에도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어 집행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 ... 으므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통합해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법원 또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준수사항을 설정할 때에는 보호관찰관이 작성하여 보고한

논문 | 4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1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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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아내폭력을 중심으로

보호 등에 관한 법률1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성매매방지및피해자 ... 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2친권행사의 제한3사회봉사/수강명령4보호관찰5감호위탁6치료위탁7상담위탁8피해자/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행위자의 자조모임모니터링▣ 가정폭력중재프로젝트(미국)-----유료 프로그램 1단계 3일 교육프로그램 : 활동가 중재역량 강화 프로그램 2단계 2일 교육프로그램 : 보호관찰대상 교육

ppt테마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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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준수사항에 대한 소고 - 미국 뉴욕 주의 Less is More Act와 그 시사점 - (Study on Probation Conditions)

2021년 9월 미국 뉴욕 주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호관찰 법률 개정을단행하였다. 특히 ...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이행만을 요건으로 하여 보호관찰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와 재범의 위험성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단순 준수사항을 중요 준수사항과 구분하고 단순 준수사항 위반 ... 에 대하여 구금 대신 기간 단축의 효과만을 박탈하는 방안은 기존의 통제중심 경향의 보호관찰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보호관찰법」상 일반준수사항은 “선행”, “나쁜 습관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1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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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간호학개론 응급실간호사 조사(응급실간호사 인터뷰 포함)PPT

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국민의 권리와 의무 ... : 구글 ) 응급실 간호사의 업무 활동 Emergency Medicine 호흡간호 투약간호 안전간호 측정 및 관찰 영양간호 배설간호 위생간호 운동 및 자세유지 안위간호 환자교육 ... 하는 환자들은 예기치 못하게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들이 예민한 경우가 많습니다 . 아무래도 예민한 환자 , 보호자를 대할 때는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 특히 요즘 코로나

ppt테마 | 4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12.26 | 수정일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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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지도 PPT 강의안 (30쪽) - 제4차 범죄안전관리

범죄 예방 및 대응 능력 거시적 차원 사회 전반의 안전 관리3) 범죄의 성립요건 : 구성요건 해당성 1 법률 금지 행위 형법에 명시된 범죄 행위 2 현실 행위 실제 생활에서 발생 ... 한 범죄 3 일치성 법률과 현실 행위의 부합범죄의 성립요건: 위법성 위법성 개념 법질서와 객관적 모순, 충돌 위법성 조각사유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 승낙범죄의 성립요건 ... 으로 이익을 취하는 범죄 문서위조죄 공문서나 사문서를 위조하는 범죄 개인정보보호위반죄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범죄범죄의 유형: 교통범죄 1 음주운전 알코올 영향 하 차량

ppt테마 | 3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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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_CCTV 설치 및 운영규정 교육

,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밖의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함.5. 보호자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권이 발생하는 자 ...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및 제33조의3(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정에 의해 노인 ... . 개인정보처리자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ppt테마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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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 정지 신청, 보호관찰 정지해제 신청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 ○ 보호관찰소(전화번호)제 호년 월 일수 신 ○ ○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위원장발 신 ○○ 보호관찰소장직인제 목 ... [ ]보호관찰 정지 신청 [ ]보호관찰 정지해제 신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라 아래 사람에 대한 보호관찰 정지의 심사결정을 신청합니다.[ ]「보호관찰 등 ... 에 관한 법률」제53조제2항에 따라 아래 사람에 대한 보호관찰 정지해제의 심사결정을 신청합니다.성 명주민등록번호직 업주 거죄 명형명ㆍ형기[ ]가석방일[ ]임시퇴원일형기종료일보호관찰 종료일신청의이유소재조사상황보호관찰상황의요지그 밖의참고사항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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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 임시해제 신청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 보호관찰소(전화번호)제 호년 월 일수 신 ○ ○ 보호관찰심사위원회위원장발 신 ○○ 보호관찰소장직인제 목 보호관찰 ... 임시해제 신청「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라 아래 사람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의 심사결정을 신청합니다.성 명주민등록번호직 업주 거죄 명형명ㆍ형기보호관찰개시일보호관찰만료일신청의이유보호관찰상황의요지그 밖의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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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사건 이송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 ○ 보호관찰소(전화번호)제 호년 월 일수 신 ○ ○ 보호관찰소장발 신 ○ ○ 보호관찰소장직인제 목 보호관찰사건 이송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호관찰 사건을 이송하였음을 통보합니다.사건번호성 명주민등록번호신주거지이송사유첨부서류보호관찰카드 1부 등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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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 임시해제 취소 신청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2서식] ○ ○ 보호관찰소(전화번호)제 호년 월 일수 신 ○ ○ 보호관찰심사위원회위원장발 신 ○○ 보호관찰소장직인제 목 보호 ... 관찰 임시해제 취소 신청「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라 아래 사람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취소의 심사결정을 신청합니다.성 명주민등록번호직 업주 거죄 명형명ㆍ형기보호관찰개시일임시해제결정일보호관찰만료일신청의이유보호관찰상황의요지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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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를 위한 심사 신청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보호관찰소(전화번호)제 호년 월 일수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위원장발신 ○○보호관찰소장직인제목 보호관찰 종료사실 ... 통보를 위한 심사 신청「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아래 사람에 대한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를 위한 심사를 신청합니다.성명주민등록번호직업주거죄명형명ㆍ형기보호관찰개시일보호관찰종료일병명 및치료 이력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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